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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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찬란
햇빛찬란
작성일
2025.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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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참 친절하네요
위반이야 위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정도는 아냐 ~ .
뭐이런 헌법이 다있죠 ?
이게 헌재 무력화가 아니면 어떤경우가 무력화 인가 ? 민주당이 전체 국무위원 탄핵해서
임명 못하게 막으면 또 무력이라고 ㅈㄹ 할것같은 헌재 네요 .
그전에 빨리 판결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은 지우개로 지웠다 쓰면 그만인가 ?!
지금으로써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안을 못을 밖아 헌재 직권 가처분 받아들이고
임명하던 .
아니면 처벌을 하던 해야죠 .
이걸 방치하고도 추워 죽겠는 한 겨울 일손 놓고 윤석열 파면하라고 법대로 외치고 있는
국민 생각 한번도 안해요 ? 양심이 있음 최소한 한덕수에게 촉구라도 하기 바랍니다.
한달에 900만원씩 국민이 낸 세금받아 먹으면서 그정도도 안해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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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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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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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일
03.31 17:37
지금이 평시입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판결을 앞두고 시점에서 임명을 안하는건 헌법위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큰 죄를 짓고 있는거죠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판결을 앞두고 시점에서 임명을 안하는건 헌법위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큰 죄를 짓고 있는거죠
corhydra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31 17:44
@샤이훌루드님에게 답글
몇 되지도 않고 선출된 적도 없는 헌법재판관들 손에 위헌 판단 권한과 징계 권한을 모두 들려준다면 그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장군멍군
작성일
03.31 17:51
헌재에서 판결내린대로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을 한달이 넘게 임명 안하고 있으면 헌재측은 김기표 의원이 일갈했듯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주댕이로 헌법 위반이라고 씌부리는건 누가 못하는지..
헌재는 정말 여러가지로 복창 터지게 하네요
그냥 주댕이로 헌법 위반이라고 씌부리는건 누가 못하는지..
헌재는 정말 여러가지로 복창 터지게 하네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뱃살꼬마
뱃살꼬마
작성일
03.31 19:07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가 비상 사태에서 헌법을 어겼고 그 결과로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이 고통에 잠 못이루고 나라가 망할 판인데... 버스 기사가 돈통에서 몇백원 꺼내 자판기 커피 사먹은 것보다도 훨씬 가벼운 잘못이랍니다. 이게 이나라 사법부가 생각하는 정의랍니다.
Baej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