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은 확정이고 이제 형사재판이 문제

브래드베리

2025.04.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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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0이든, 6대 2든 뭐 파면은 될 것이고.

문제는 형사재판입니다. 지귀연이가 그대로 1심 진행하고 판결하면 유죄도 확신이 어렵고, 유죄를 선고해도 형량을 최대한 가볍게 할 겁니다. 야당이 줄탄핵한 것도 사실이고, 실제 인명피해는 없었고 몇 시간만에 끝나서 전두환이랑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뭐 이러면서 최대한 감경해서 십몇년형 정도 선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명분으로 법정구속도 안 할 겁니다.

이런 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자는 꼭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지귀연이 대책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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