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반드시 한덕수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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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걸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고 믿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적어도 금요일 파면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인용되면,
금요일 오후라도 보고하고, 반드시 한덕수 탄핵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 글 <한덕수가 헌재재판과 2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위험>과 관련된 글에,
제가 단 댓글과 같기 때문이고,
저는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적었을 뿐,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달았던 댓글입니다>
일단 한덕수 탄핵해야죠.
그리고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통과 시키고,
공표 안하고 거부하면 또 탄핵해야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한덕수 탄핵이 중요한 이유는,
한덕수는 총리라서 그나마 국회 동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최소한도는 가졌다고 주장할 여지가 약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상 비선출직이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장밖에 없는데,
대법원장도 총리와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기에 최소한의 정당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결론:
이런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는 탄핵해야 합니다.
한덕수를 제외하고는,
현 행정부에서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헌재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덕수는 탄핵해야 합니다.
Ellie38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