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김칫국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저는 파면선고 확신하는 중입니다만,

제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헌법기구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을 최근 너무 많이 겪어서,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제 확신에 근거해서 내일 파면선고가 내려진다고 가정하고,

헌법에 의해서 대선이 치뤄지면 반드시 정권은 교체된다고 역시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의 대선 승리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절대 안심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온 사람이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건 민주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언제든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꼭 손봐 놓아야 할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헌재의 개편입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헌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사회대개혁의 대부분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여부를 판결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들은 행정권과 입법권도 함께 갖게 된 민주개혁세력의 사회대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핵심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훼방일 겁니다.

이를 원천봉쇄하는 조치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어렵죠. 시간도 걸리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헌재의 구성이라도 반드시 정상화 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지식으로만 냉정하게 판단해 주리라 믿었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어차피 저들은 그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권교체 후에 헌재구성권을 적극 활용해서,

저들의 위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지만,

정권 교체 후에 문형배, 이미선 후임이 지명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명을 개혁적이고, 철두철미하게 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한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려는 개혁이 헌재에 의해 위헌이라고 좌초되는 일이 벌어질 위험이 큽니다.

헌재의 위헌성 판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이 위헌 판결을 얻으려면 6명이 위헌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명의 개혁파 재판관만 확보되면,

개혁법안이 위헌이라고 좌초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정계선, 마은혁에, 퇴임할 문형배와 이미선의 후임이 개혁적인 재판관으로 채워진다면,

이 입법에 의한 제도개혁이 헌재에 의해 좌초되는 것은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두 명의 재판관들 후임은 대선 후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섯 명의 개혁적인 재판관이 필요한 미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국힘의 위헌정당 해산입니다.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기 위해 필요한 헌재 재판관 정족수는 6인입니다.

때문에 네 명만 개혁적 재판관일 경우에는,

명백한 위헌인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며, 심지어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두 명과 이미선, 문형배 후임 두 명에 더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민주권주의에 투철한 재판관 두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보되는 순간, 신속하게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 더 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이와 그에 의해 지명된 조희대가 만들어 놓은 헌재 구도상,

별 일이 없다면 2029년은 되어야 보수적인 헌재 재판관들의 퇴임이 있습니다.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이 그들입니다. 김복형은 24년에 임명, 조한창은 25년에 임명되어,

차기 정부내에 임기가 만료도 되지 않구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되겠지요?

우리는 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 6인 중에서 최소 두 명은 개혁적 재판관으로 바꿀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죠.

방법? 있습니다.

이번에 헌재는 자기들 꾀에 자기가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선 이후에 밝히겠습니다.

괜히 논란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글 지금 써 놓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탄핵선고 하루 앞둔 오늘 기록으로 남겨 놓기 위해서입니다.

저들과 협치? 내란 세력과는 어떤 협치도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지긋지긋한 쿠데타 세력과는 반드시 절연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역사에 대한 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