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 판사가 사법 거래를 다루는 법 (featuring Eric A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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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욕 시장은 에릭 아담스란 경찰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나, 상당히 논쟁적인 인물로, 심지어 트럼프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민자 문제로 바이든 정부와 싸우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패 혐의가 큽니다.
혐의는, 터키 항공으로부터 무료 티켓을 받거나, 비지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뉴욕시의 터키 하우스를 소방 점검도 받지 않고 사용 승인을 내주는등, 부정 부패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바이든 정부때 기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나선, 트럼프가 에릭 아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로 하고 (민주당 소식이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DOJ에 명령해서 기소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이게 여러명의 연방 검사가 명령을 거부하고 사임했습니다만, 결국 에밀 보베라는 법무부 부장관이 기소를 취소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하지만, 취소는 하되, 다시 소송을 시작할수 있도록 (장기말로 써먹으려고) 이에, 연방 법원 판사 Dale Ho는 독립적인 조사 기관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판결로,
1. Dismiss with Prejudice: with Prejudice란 것은, 다시는 연방 경찰이 기소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으로 연방 검찰이 다시는 에릭 아담스를 부패 혐의로 기소할수 없으므로 그를 장기말로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 어그러집니다.
2. 법원이 기소를 취하할때 핑계가, 선거 기간에 맞춰서 부패 혐의를 조사하고 기소한 것은 선거를 방해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시도이기 때문에 취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그 설명이 "Pretexual". 이게 법정 용어라서 저는 잘 몰랐는데, 그냥 "너 거짓말 장이"의 고상한 말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이런말 들으면 그냥 검사직 그만둬야 할 정도로 치욕스럽고, 큰 주홍글씨가 된다는군요. 한마디로 니가 가져온 증가 전부다 가짜야라는 말입니다.
3. 법무부가 지금 법을 이용해서 사법 거래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아담스가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동조하는 댓가로, 무죄거래를 했다는, 상당히 실랄한 비판을 합니다.
판사는 판결을 할 뿐이지 처벌을 시작할순 없으므로 일단 기소를 취하해 줍니다만, 법무부의 시도대로 일시적인 취소 대신, 영구적인 취소를 함으로써 사법 거래를 더 이상 할수 없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판결을 하고, 부장관 에밀 보베의 이름을 못 박아서 그의 이름이 판결에 영원히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뉴욕 변호사 협회에서 윤리 위원회가 열려서 이 기소취소에 관련된 변호사들의 자격을 심의하게 될것이라고 하는데 그 건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Physicis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