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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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작성일
2025.04.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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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분산"
"제왕적 대통령제"
라고 하는군요.
지금 개헌논의를 하자는건,
심판 대상 내란당을
협치대상으로 만들자는거죠.
60일 남은 대선 선거 기간을 개헌이슈로 덮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니, 내각제 하고 싶다는 속내로 보입니다.
구구절절 길게 쓴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긴 힘들어도 저 부분이 눈에 띄네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이었던 서복경 정치학자에 따르면,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은
국회가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52분경)
내각제냐 분권형제냐, 즉 대통령 권한을 이것저것 떼어내는 개헌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직간접적 인사권 행사에(직접임명: 50여개, 직간접 영향력 1500여개) 국회의 통제, 즉 국회 동의를 거치는 임명직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감사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도 늘어야.
의석 수를 늘려야 합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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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6 15:13
@kissing님에게 답글
내란때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일단 살고봐야겠고,
이제 살만하니까 권력욕으로 내란당과 손을 잡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
이제 살만하니까 권력욕으로 내란당과 손을 잡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833011
mlcc0422님의 댓글
작성자
mlcc0422
mlcc0422
작성일
04.06 15:13
항상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은 저짝놈들 대통령일때만 있었을텐데요. 그럼 저짝놈들이 다시는 대권 못가지도록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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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
작성자
비타민아저씨
비타민아저씨
작성일
04.06 15:18
알겠으니까 하고 싶으면 국힘 해산시키고 이재명은 한번 하고 나서 다음 기회에 하던가 말던가 해야죠 왜 미리부터 내 손발자르고 싸우자고 해야 됩니까.
PearlCadillac님의 댓글
작성자
PearlCadillac
PearlCadillac
작성일
04.06 15:29
남용하는 윤석두같은 ㅅㄲ나 제왕적 대통령이지
민주주의자 였던 문통이나 노통이나 매번 뭐할라치면 야당과 수박들덕에 뭐 제대로 된게 있나요?
공수처법도 누더기로 통과되고 언론 징벌적 배상도 나가리고요
민주주의자 였던 문통이나 노통이나 매번 뭐할라치면 야당과 수박들덕에 뭐 제대로 된게 있나요?
공수처법도 누더기로 통과되고 언론 징벌적 배상도 나가리고요
불확실성님의 댓글
작성자
불확실성
불확실성
작성일
04.06 15:31
국짐 김빼기용 발언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기대보다 발언이 실망스럽네요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
아니 니들끼리 논의하지말고 국민들하고 먼저 상의 좀 하라구요 참내
기대보다 발언이 실망스럽네요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
아니 니들끼리 논의하지말고 국민들하고 먼저 상의 좀 하라구요 참내
PW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