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분쟁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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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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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미국에서 출생시 시민권이 주어지는게 확립된 재판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3539424
취임 첫날에, 이 부모가 불법적 혹은 임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면, 출생시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출생시 시민권은 수정 헌번 14조에 있는 조항으로, 연방 판사에의해서, 반 한법적이다라고 해서 바로 중지되었습니다. 각 주로부터의 소송은 덤이고.
근데 목요일, 3가지의 소송을 미국 항소 법원에 제출했는데, 연방 판사의 명령을 축소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수행할수 있도록, 이전 연방 판사의 명령을, 소송이 걸린 주에만 제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세가 강한 레드 스테이트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주에서 먼저 시작하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금지시키려는 그룹은,
1. 이 출생 시민권이 125년동안 시행되어 왔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기관들이 따라고 있으며, 현재 이 법을 긴급하게 바꿀, 즉 적극적으로 실행해야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2. 아이들은 주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거나, 부모의 고향밖의 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부분적으로 실행하면 상당한 혼란이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시민인데, 텍사스에서는 아닌 이상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3. 이 그룹은 50주에 걸쳐서 80만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 어떤 구성원에게는 행정 명령을 적용하고,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을 금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국에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항소 법원에서 패한 트럼프는 이제 대법원으로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새가슴 로버츠가 125년동안 확립되어온 시민권 조항을 바꿀수 있을까요? 수정 헌번 14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적혀 있고, 트럼프가 이 법조항의 해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적어보면,
1. 한쪽의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자녀는 시민이 됩니다.
2. 부모가 H1B (기술이민의 주된 통로)이면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 부모가 O비자 (H1B의 다른 경로, Extra Ability personnel)이면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상황인데요, H1B로 미국에 건너와서 주로 영주권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인도인들 같으면 10년 이상 걸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 와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H4로 아마 미국에 거주하게 되겠죠. 영주권을 받을때 자녀가 18세가 넘어버리면, 자녀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자녀의 미국 거주가 이상하게 될수 있습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
이런 식으로 그 위치를 불안하게 만들면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사라지고, 그 결과가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진짜 우리나라도 3년동안 굥에 의해 구석구석 심한 타격을 받았는데, 트럼프는 그 상위호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