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diynbetterlife

2025.04.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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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다.

167명

댓글 29 / 1 페이지

동동파파

04.08 11:10

뭔 맨날 검토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길 바랍니다.

시커먼사각

04.08 11:10

탄핵도 동시에... 합시다

워터수달

04.08 11:11

와...이완규라니...허허허 놀랍네요

장군멍군

04.08 11:11

검토가 아니라 즉시 신청해야죠!

장군멍군

04.08 11:12

이완규 저 쓰레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당시 실실 쪼개며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던 그 쓰레기 맞죠?

NomenNescio

04.08 11:13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자연사 해서 물려 받은 대행이라면 0.1만큼 이해할 수 있을텐데
그것도 아니고 무려 내란으로 만장일치 탄핵당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거죠

GreenDay

04.08 11:14

🚨신고 누적 댓글에 성급하신 분들 또 나타나네요.

절차란게 있고 그게 바로 법치입니다.

검토하겠다는 건 법리적으로 뭐가 가능한지 보고 막기위해 행동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즉시 안된다고 징징거리는 댓글은 성인이면 좀 적절히 조절해야죠.

그렇게 급하시면 나이브하게 키보드 두들기지 마시고 지금 뛰쳐나가서 시민혁명 하시면 됩니다.

데카르나시온

04.08 11:17

@GreenDay님에게 답글 두들기지 마시고 뛰쳐나가서 시민혁명이라니요. 사람 범법자 만들일 있습니까?
익명이라고해서 누구를 가르치듯이 비아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하는게 그렇게 보기가 싫은가요? 누가 도배라도 하셨나요?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4.08 11:18

@GreenDay님에게 답글 말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징징거리는 댓글이라니요

동동파파

04.08 11:18

@GreenDay님에게 답글 그걸 몰라서 그러는거 아니죠.. 불안하고 답답하니 빨리 진행하라고 말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급하시면 나이브하게 키보드 두들기지 마시고 지금 뛰쳐나가서 시민혁명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건 인신공격성 발언아닌가요?

진우원

04.08 11:21

@GreenDay님에게 답글 그 절차..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했으면 검토안해도 될일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열내고 있는거죠.
박주민 의원말고... 대행 탄핵관련 목소리를 낸 사람이 민주당에 누가 있나요??

GreenDay

04.08 11:26

@진우원님에게 답글 상황은 전혀 고려 안하시고 본인 주장만 하시는 군요.

1. 쌍탄핵 날릴 준비 해놨고
2. 그 과정에서 헌재가 급하게 선고 기일 잡았습니다.
3. 직전에 한덕수가 헌재에 의해 복귀했고요.
4. 헌재 선고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도 일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럼 국회는 신중론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 쌍탄핵 안했냐는 건 그냥 했제와 그랬제 식의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푸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쌍탄핵해도 그 다음 주자가 임명할텐데요.
그건 뭘로 막죠?

국무위원 다 날리자고요?

그것도 차관이 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고 차관이 밀고 들어와서 개판 만들면 그땐 뭘 미리 준비 못해서 잘못한게 되는걸까요?

했제와 그랬제는 해결 방안도 아니고 그 무엇도 도움 안되는 행동입니다.

진우원

04.08 11:33

@GreenDay님에게 답글 그건 보충의견일 뿐이죠. 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이요.
국무위원 다 날리면 최소 겁을 먹겠죠. 그리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대선까지의 2달이라는 시간요.
개판 만들껄 걱정하다가.. 진짜 개판 됐는데요???

GreenDay

04.08 11:34

@진우원님에게 답글 대선날짜 공고 권한은 계산 안하신거죠?

다 탄핵하고 대선날짜 공고 권한 없는 사람만 남아있으면 어쩌시려고요?

제발 문제를 볼때 지엽적으로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고 전략적으로 사고합시다.

진우원

04.08 11:36

@GreenDay님에게 답글 그런 공고 계산까지 걱정하시는 분이
지명 걱정은 안하셨나 봐요??

그리고 공고 계산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건 그랬제 아니에요??

윤발이

04.08 11:40

@GreenDay님에게 답글 요즘 이렇게 한덕수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분이 많아졌네요

GreenDay

04.08 11:43

@윤발이님에게 답글 매번 나이브 하시다는 분들에게 진짜 나이브가 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진짜 시민들은 중요할때 말보단 행동으로 옮기시니깐요.

윤발이

04.08 12:05

@GreenDay님에게 답글 그럼 본인의 행동을 자랑해 주시고
남들에게 행동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보는 진짜 민주 시민인데요
왜 여기서 댓글달고 계십니까 광장으로
본인이 먼저 나가시면 되죠

GreenDay

04.08 12:07

@윤발이님에게 답글 지난주에도 나갔고 이번주에도 여차하면 나갈려고요.

조언대로 지난 겨울 꾸준히 나갔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실 거라는 차원에서 집회나가면 꾸준히 사진과 글도 올렸고요.

감사합니다.

윤발이

04.08 13:36

@GreenDay님에게 답글 저도 민주시민이라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클량 시국게 시절부터 저는 이명박때부터 용산 시위에 사람 100 명 있던 시절에도
시위에 나간 사람입니다. 클량이나 다모앙에 적어도 저보다 시위 많이 나간 사람
꽤 없을거라고 자부하구요 하지만 전 다른 사람에게 집회 가라 이런 말을 안합니다
시위나 민주 활동이 벼슬이나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냥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집회나 시위 참여는 강제가 되어서는 안되고 남에게 권유도 조심스러워야 할일이라고 봅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을때 서로 격려만 하고 그 방법까지 가르치려 하는건 좀 조심하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