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며칠 전 옆동네 진보커뮤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 부자들의 세금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먹고산다는 취지의 글도 봤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게 아니라, 빈부격차가 그만큼 큰 문제를 봐야 하는데요.

저 마이클 샌델의 인터뷰 댓글에도 '재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없는 자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달렸더라고요.

샌델은 '부자들이 공공선을 위해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한다. 일례로 (사립학교 보다는) 공교육을 부자들도 동일하게 교육 받는 것이 좋다고요. 그래야 부자들도 공교육 등 공공선에 대해 더 기부를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없는 자들이 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한다'로 보였나봐요.

제가 보기엔 재벌들이 사회 구조덕을 보고 사는게 더 큽니다.


제가 그 댓글에 달았던 의견입니다:

3번은 재벌한테 약자가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이 세습되지 않게 그나마 세금으로 재분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재벌이 상속세를 많이 내면 기업이 망하니 외국으로 기업을 옮긴다, 혹은 재벌 덕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일자리 창출)고 하는데 재벌이 사회구조의 덕을 보고 사는게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 메신저에 이것저것 여러 서비스를 얹어 독과점을 하는 것도 유럽에서는 불법입니다.

쿠팡이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도 사실상 불법입니다.

삼성이나 신세계가 재벌의 그룹 지배를 위해 선출권력과 행정권력 사법부 언론과 결탁해 민주제와 자본시장을 망치고 국민연금에 피해를 입히고 엘리엇 같은 회사에서 국제소송을 당해 세금으로 소송비가 나가는 것도 재벌의 사익을 위해 사회를 망치는 겁니다.

재벌이나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지만, 내고도 남는 부가 부를 증식해서 권력이 더욱 커지고 세습되는 폐해를 겪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내적 식민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 부자들의 세금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먹고산다"
이 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웃긴게요 현대의 복지국가는 이런 무임승차가 가능할 정도로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누진세율이 개인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보일 수 있어도 이러한 조세 체계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죠.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그 세금이 특정 개인을 ‘부양’하는 데 직접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능 유지와 안정을 위해 쓰이는게 대부분입니다. 소방, 경찰, 군대, 행정, 교육 등등의 서비스 유지요.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유지비를 내는 체계에 가깝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서 남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현대 복지국가의 구조를 오해한, 전근대적 시혜 모델의 착각이에요
그냥 "세금 많이 내서 싫어!", "세금 적게 내는 사람 싫어!" 이 두개의 진술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냥 본인 감정을 진술하는거면 이해하겠네요.

빙고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신데로 "민주당이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샌델이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후, 미국의 빌 클린턴, 영국의 토니 블레어,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같은 중도좌파 정당들이 집권했을 때도
이들은 순수 시장주의의 두드러진 점만을 완화했을 뿐
시장과 시장 메커니즘이 공동선을 정의하고 달성하는 주된 수단이라는 근본 전제에는 결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삼성같이 제조형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영권 방어가 경영진의 제 1 과제이며 노동자를 부품형으로 쓰는 기업에서는 글로벌 슈퍼급 인재도 못 버티고 나간다더군요. 본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기업에 취직하는게 제1 목표인 아이들이 유치원때부터 영어학원 다니고 주입식 교육받고 정규직 되서 조기퇴직을 앞두게 되는거죠.

노동시장과 공교육 개선은 함께 가야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인성교육, 도덕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클샌델이 말한 '공동선에 대한 시민의식을 만들어 가고 지속해야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공교육에서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한자리에 섞여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 '기울어진 평등'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담론조차도 이야기되지 못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미국은 아예 기대(?)를 접었고...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탈중앙화가 좀 허상인게
결국은 모노리식(단일화)이 더 효율적이라서 탈중앙이던 인간 단체가
국가라는 모노리식으로 합친거라서요.
민주주의가 이미 탈 중앙화라, 있던 가치들을 잘 작동하게 수선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너무 진보 혁명적 공산주의를 채용했다가, 안에는 그냥 부자들에 대한 열등감 분노 파괴만 있었고, 인간성이 파멸한 경험도 있고, 의도는 좋지만 안전하게 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수정 자본주의가 아직은 작동합니다...
이게 제가 보수? 민주당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