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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mmMMiRXJsU?t=637

김어준 생각(어제 방송):

지난 주 월요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

"계엄선포 직후 왜 사법부가 긴급회의를 했냐"는 질의에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어서 긴급회의를 했다"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12•3이 불법계엄이라는 건 국회의 정치를 금지하는 포고령 첫줄만 보면 바로 아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놓고 무슨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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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무부가 그날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구치소, 교도소 방을 찾았어요.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천대엽: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中) |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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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안이 이번 민주당 안에서 빠졌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에서도 이미 2018년도에 가합의까지 이룬 상태라는데 왜 이번 민주당의 안에서 빠졌을까요?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요.
• 민주당의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안에서는 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초안에서 굳이 판사구성의 국회 추천 몫을 뺐을까요?
  

촛불행동이 제안한 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민주당 지도부는 수락하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의원들이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해 주십시오.

사법부는 내란 당일에는 계엄을 합법으로 전제했고,

내란 주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계엄이 위법인 줄 몰랐데. 위법성 인식이 없어서 무죄!"라는 빌드업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에 대한 원천 부정을 하는 사법부의 논리입니다.

사법부의 내란을 국회가 제압해야 할 때 입니다. 지금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