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도입 관련 논의가 금기시되는 듯한 분위기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검열중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기조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우려를 가졌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4291168

최근 부동산 폭등의 핵심은 갭투기 다주택자가 아니라 똘똘한 1채 추구자라고 판단합니다. 다주택자 옹호가 아닙니다. 현재 다주택자규제는 잘 이뤄져서 통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 상황은 다주택자 규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소위 상급지라 불리는 지역의 1주택 구매 랠리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급지 이하 10채 보유 다주택자가 총액 50억인 경우와 상급지 똘똘한 1채 보유자 총액 50억인 경우 누가 더 부동산 폭등 랠리에 수혜를 입고 있을까요? 아니 누가 더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될까요? 후자일 겁니다.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시장이 똘똘한 1채 추구가 정답이라고 보여줘버린 셈입니다. 대출규제 초기에 대출없이 상급지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 그들만의 리그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글을 썼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우려는 이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댓글들중에는 제 우려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이번에도 부동산 폭등 정확히는 소위 상급지 폭등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약점이 될 겁니다. 진보세력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은 폭등한다는 "공식"으로 공격당하게 됩니다.

시장에 대한 규제는 이래야 한다는 "당위"판단을 근거로 해서는 안됩니다. 인구가 줄고 있으니 앞으로 주택은 남아돌게 될 것이고 부동산이 오를 수가 없다는 당위판단과는 다른 "현실"을 상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내란성 불면증이 잠시 사라졌다가 요새 다시 도지는 느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겼지만 이게 과연 이긴 게 맞나하는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제 주변 한정 2찍들의 공기도 달라짐을 느낍니다. 그네들은 이미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물어뜯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남부동산 상승을 막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막을 거라구요.

강력해야 합니다. 세게 쳐야 합니다. 무섭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맹목적 랠리만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다 봅니다. 그 랠리를 막을 수단은 대출차단만으로는 부족할 거라 예측했던 건 저만은 아닙니다. 토허제는 이미 실시중이었으니 그걸로도 안됩니다.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인 경우 보유세 강화하는 방법외엔 더 남은 수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