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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으로 인해 드러난 군 부조리는 계속된 군 부조리를 개선한데 따른 결과물이네요.

ppoilove 223.♡.7.229

2024.05.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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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이런 군내 사망사고는 언론에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또한 군 문제니까 민간이 법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이라는 존재는 일단 북한과 싸워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니 비밀과 밀실 야합으로 썩은 고인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당장 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만 봐도 얼마나 군 검찰과 법원이 썩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었던 당시 여론과 정치권 질타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법은 군 내 성범죄를 비롯해 군인 사망 사건과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민간 법원이 1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심 재판 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 관할권을 이관했네요.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 성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경찰이 수사도 (joins.com)

이 변화가 참 놀라운 게, 이런 변화로 인해 지금 채해병 순직 건이 완전히 표면으로 드러난 겁니다.
만일 이렇게 법 개정을 안했다면 그냥 대민지원하던 해병 1명이 죽었고, 그냥 묻혔을 겁니다. 군 검찰 수사 및 군사법원에서 실무자 몇몇 처벌받고 끝났겠죠.
법 개정 전에 억울하고 한맺힌 죽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다시금 명복을 빌며, 그래도 대한민국은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