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현 페북...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정부가 착실하게 빌드업을 쌓아 온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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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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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정부가 착실하게 빌드업을 쌓아온 게 맞다. 일단 법적근거가 그러한데 2022년 5월 일본국회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과시켰다. 22년 5월 11일 제정하고 5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에 의거해 다음 네가지 제도가 차례차례 만들어졌다.

1.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22년 8월 1일부터 시행)

2. 기간 인프라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관한 제도(23년 11월 17일 시행)

3.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지원에 관한 제도(22년 8월 1일 시행)

4. 특허 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2024년 5월 1일 시행)

라인은 2번에 걸린 거다. 행정지도에선 전기통신사업법 4조에 걸린다고 말해놨지만 사실 경제안보법에 걸려버렸다. 실제 내부 관계자는 "우리는 2번에 해당한다, 특정사회기반사업자로 지정당해버려서..."라고 말했다.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난 게 작년 11월이었다. 위 2번 제도가 시행된 게 23년 11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도 자체가 라인야후 정보유출을 계기로 시행됐다는 의혹이 타이밍상 나올 수 밖에 없는 거다. 즉 라인을 노리고 했다는 소린데...

그렇다면 이 법적근거, 즉 경제안보법이 그냥 나왔나? 아니다. 2019년부터 준비됐다. 2019년에 뭐가 있었나. 그렇다. 화이트리스트 한국배제 건이 있었다. 당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데 일본도 사실 이게 맞나?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왜냐? 정확하게 들어맞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 경제안보법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지금 아마리 아키라 전 간사장 및 전 세제조사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바로 그 위원회다. 이 경제안보추진법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사람이 지금은 사망한 아베 신조, 기시다 내각 초대 경제안보상(특명대신)이었던 다카이시 사나에 등 극우파 정치인들이었다.

2019년부터 워킹그룹 만들어서 준비했고 2021년 기시다 내각 출범시 기시다 총리가 소신표명 연설에서 경제안보법추진에 강한 의욕을 내 비췄고, 2022년 5월 이 법안이 통과된다. 즉 법적근거를 마련한 거다.

일본정부는 공문서나 공식적 답변에서 네이버 지분을 넘겨라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뒤로는 총무성이 별별 압박을 가했다. 3월 31일 라인야후는 1차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 답변서를 보면 기술적 문제 보안에 관련된 단기중기장기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돼 있다.

그런데 4월 16일 2차 행정지도가 나오고 이 안에 니네 계획 너무 길다. 무슨 데이터 센터 옮기고 이중 슬릿하고, 자본구조조정 하는데 2년이나 걸리냐(최대 26년 12월까지 진행한다는 부분이 있음)라고 가속화시키고,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다 할지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한다. 아니 라인이 무슨 동네 애들 어플리케이션도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10억 가입자가 있는데 그럼 ㅅㅂ 시간이 걸리지. 이게 무슨 월세집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암튼 라인야후는 관례에 따라 계획을 작성했는데 총무성이 "야, 문제는 이게 아니라고!"라는 식으로 더더욱 다그친거다.

결국 기술적 지도, 보안 시큐리티 이런 건 핑계인 셈이다. 원래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작업(실제로 데이터센터 로컬라이징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게 작성해서 보낸 건데 핵심이 그게 아니었던 거다. 즉 일본정부의 속내는 아예 처음부터 지분 넘기라고 협박한 거다. 그리고 그 근거는 겉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제안보법이었다.

일본에서 사업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관청이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되는 일이 없다. 손정의를 감싸는 게 아니라 일본정부 입장에서 네이버나 네이버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는 다 한국에 있으니 관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네가 컨트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소뱅을 압박하고, 손사장도 그래서 "지분을 소뱅이 더 갖는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본다. (사실 소뱅도 지분 당장 사면 캐쉬플로우에 타격을 받는다. 지금 가격이 3조원 좀 안되는데 여기에 미래가치 포함한 프리미엄 얹히면 몇조가 될지 모르니까...)

암튼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정치적인 문제인 거다. 일본정부가 처음부터 관여했으니까. 그렇다면 한국정부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국 기업의 지분이 정치적 강압에 의해 뺏기게 생겼으니까.

근데 정말 일본도 참 너무하다 싶다. 라인이 왜 생겨났나. 동일본대지진 때 메신저 하나가 없어서 기지국 망 터지는 바람에 문자메시지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거 보고 이럴 때 통신사 기지국 의존을 최소화하는 메신저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CSR적인 마인드(물론 워낙 일본이 자연재해 대국이라 경제성도 있다고 판단했겠지만)에서 출발한 거다. 그걸 지금 동남아시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니까 이거 완전 지난 십수년간의 개고생은 라인 사람들이 다하고... 하아...

엊그제 신중호 대표가 한국 스탭 몇몇과 소주한잔 했다는데 그 자리 모인 사람들 신중호 씨가 사임하는 거 알고 다 울었댄다. 라인의 아버지가 온갖 애정으로 잘 키운 자식을 눈뜨고 뺏긴 거다. 암튼 이번 건은 경영적 판단, 매각에서 오는 이익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핵심은 일본정부가 한국 사기업의 지분을 다른 쪽으로 넘기기 위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짓을 자행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한국정부 역시 이에 맞서서 강력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아니 애초에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어안이 벙벙하다.

이건 뭐 기개도 없고, 치밀함도 없고, 당연히 대책도 없는 거 같고,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근데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니 진짜 절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