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논란에 표현의 자유? 공론장은 어떻게 점령당했나]

오늘날 '혐오의 놀이화'는 결코 자연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를 단순히 '청년들의 일탈'이나 '자연스러운 인터넷 문화'로만 설명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역사적 사례와 구조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이명박 정부 : 국정원/군 정보기관/관변단체를 활용한 사이버 심리전 설계

- 박근혜 정부 : 세월호 유가족 등 대규모 불법 사찰 및 비방 여론전 확산

- 윤석열 정부 : 원세훈&김태효 등 공작 세력 대거 특별사면, 사이버정찰TF/인지전TF, 리박스쿨 등 논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온라인에서는 일베와 유사 언론들이, 오프라인에서는 관변단체와 각종 네트워크가 대규모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좌파 척결'을 명분으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오늘의유머, 다음 아고라 등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반복적으로 유통됐습니다.

이후 커뮤니티와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문화가 결합하며 폭발력을 가지게 됐고, 오늘날의 알고리즘까지 결합하며 혐오와 조롱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확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공론장을 점령하고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며 특정 프레임을 반복 주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혐오와 조롱이 놀이처럼 소비되는 온라인 생태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제거한 채 오늘날의 혐오와 극단화를 단순히 '청년들의 심리 문제'나 '자연발생적 현상' ,'위선, 내로남불, 무능 탓'으로만 설명하는 건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표현의 자유', '일베 폐쇄의 실효성' 논쟁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시민의 '인지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인 역량으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주가가 상승해도, 새로운 공격 프레임과 갈등 이슈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년 전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재포장해 논란을 키우는 사례도 수시로 포착됩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민생 타령만 할 게 아니라 '특정 프레임을 생산+유통+확산시키는 구조' 자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전쟁이 개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은 심리, 언어, 법률, 기술 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해 여론전 기법을 발전시키지만 일반 시민은 시간도, 자원도, 대응 수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 콘텐츠 생산'이나 '집단지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온라인 최전선에서 싸우던 수많은 당원과 시민들이 당해온 좌표찍기, 집단 괴롭힘, 조롱과 공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혐오표현 금지, 플랫폼 책임 강화 같은 법과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교육, 문화, 기술, 연구, 수사 역량을 통합하는 종합 대응 체계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그래서 너는 뭘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조만간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6992?sid=102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 군 정보기관 등을 동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을 조롱·혐오하며 사이버 심리전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는 심지어 세월호 참사 유족을 주적으로 삼고 여론전을 물론 불법 사찰까지 자행했다. 많은 전문가가 이러한 맥락을 제거하고 지금의 혐오 문제를 자연발생적 여론이자 청년·청소년들의 심리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이는 반쪽짜리 분석이다.

물결을 인위적으로 트는 동시에 군사작전하듯 공론장을 점령하는 행위 때문에 혐오가 놀이가 된 지금의 온라인 생태계가 시작됐는데 이를 빼놓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아무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문화적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인형의 방첩사도 TF를 만들어 온라인 생태계를 본인들 목적에 맞게 점령하려 들지 않았나. 눈에 보이는 내란처럼 직관적이지 않아 그 심각성이 국민 일반에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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