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1) 오늘날 핵심 전장은 국회나 TV토론장이 아니라 시민의 뇌와 인식, 즉 '인지 영역'임. AI와 알고리즘 시대에는 판단력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

2) 대응은 단순히 좋은 정책을 만드는 걸 넘어 '누가 사회의 신뢰와 해석의 틀(프레임)을 장악하느냐' 차원의 문제

3. 이제는 가짜뉴스 대응 수준을 넘어 '교육, AI 기술, 플랫폼 대응, 법/제도, 국가안보'를 아우르는 '인지 주권' 차원의 국가 전략 이 필요

그동안 책과 강연, 방송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저는 끊임없이 "인지전"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2030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민생 문제만 잘 해결하면 된다"

"일베 탓만 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민주 진보 진영의 성찰도 매우 중요합니다.

양극화와 노동시장, 주거, 교육, 복지, 지역소멸, 기후위기 역시 중요합니다.

플랫폼 알고리즘, 혐오 표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과 강력한 처벌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특히 강조하는 문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정보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인간의 뇌가 전쟁터가 된 시대

2017년 미국, 2021년 NATO는 인간의 인식과 판단을 새로운 전장으로 규정하며 "인지전" 개념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1) 육지, 2) 바다, 3) 하늘이 주전장이었습니다.

이후 4) 사이버, 5) 우주가 추가됐고 이제는 여섯 번째로 '인간의 뇌'가 전장이 된 시대입니다.

상대 국가의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국민의 판단력과 가치관, 사회적 신뢰'를 공격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날 허위조작정보, 알고리즘, 딥페이크, AI 추천 시스템 등은 모두 '인식의 무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소셜미디어 문제 정도로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만 봐도 물리적 전투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지전을 비롯해 정보전과 심리전, 여론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2. 왜 MB 시절 공작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일각에서는 "언제적 이명박 이야기냐", "이제 좀 지겹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여론공작 문제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다음 아고라, 오늘의유머,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온라인 공론장을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핵심 전장'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오늘날의 '인지전'이라는 개념이 공식화되기 전이었기에 인간의 감정과 여론을 조작하는 '심리전'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직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과 비방 여론전 논란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과거 여론공작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은 사면 이후 국방혁신 4.0 관련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과거 사이버 심리전 사건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인물이 다시 국가 안보 분야에 등장한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 방첩사령부의 '인지전 TF',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사이버 정찰 TF' 운영 정황도 일부 알려졌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해외 군사 분야에서 말하는 인지전이 단순한 홍보나 선전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력과 인식 자체'를 전장의 대상으로 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정치 논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국을 상대로 연구되던 기술과 방법론이 국내 정치와 여론 공간에 적용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신뢰를 파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사이버 내란이라는 표현은 부담스럽다", "조용히 처리하자"는 식의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국가 권력과 정보기관이 온라인 공론장에 개입했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검증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씨가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프레임 역시 국정원 출신 이희천 씨의 저서 <반대세의 비밀>과 연결된 내용이라고 꾸준히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현상을 하나의 인물이나 조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문제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인적, 자금, 정보 네트워크'와 담론, 조직 문화의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묻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와 공론장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볼 것인가?

그 답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3. 정치만 파고든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치 선전이니까 정치에만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정치보다는 '문화와 유행'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게임, 웹툰, 힙합, 패션, 입시, 연예, 아이돌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SNS, 유튜브, 숏폼 속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정보전과 여론전 역시 정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 영역'을 먼저 장악하려고 합니다.

어떤 유행어가 만들어지는지, 어떤 표현이 웃음거리가 되는지, 어떤 조롱이 놀이가 되는지, 어떤 혐오가 '그냥 드립'으로 소비되는지,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인터넷 농담이나 유머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의 관심사, 놀이 문화, 또래 문화는 여론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숏폼 플랫폼, 게임 문화, 팬덤 문화는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여론 형성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논란을 통해 특정 세력은 지원하고, 특정 세력은 배제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정치 기사 댓글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 세대 인식의 형성 과정 자체를 둘러싼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는 '또래 문화'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그 안에서 특정 혐오 표현이 "평범한 유머"로 자리 잡는 순간 개인은 자연스럽게 '동조 압력과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조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고, 문제를 제기하면 예민한 사람(진지충) 취급을 받고, 거리두기를 하면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좌빨", "PC충", "영포티" 같은 낙인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상대를 조롱하는 문화도 형성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를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화 과정, 그리고 디지털 환경 속 세대 형성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또래 압력 속에서도 혐오와 조롱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려 노력하는 청년과 학생들은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고립돼 있다는 점입니다.

혐오와 조롱이 '다수의 상식'처럼 보이는 환경에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적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건강한 토론과 연대가 가능한 새로운 온라인 공론장과 거점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가?

저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좋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치의 상당 부분은 정책 경쟁 이전에 '해석 경쟁', 즉 프레임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누가 먼저 프레임을 장악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을 두고 온갖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스피 9000", 심지어 "코스피 10000"까지 당연시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과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환율은?", "반도체 빼면 4100인데?" 같은 해석의 틀이 먼저 등장합니다.

사실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해석의 방향부터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커뮤니티와 유튜브, 인스타 같은 SNS에서 비슷한 문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됩니다.

물론 청년 맞춤형 정책도, SNS를 통한 정책 홍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또 퍼주기하네ㅋㅋㅋ" 같은 짧은 프레임 하나가 디테일한 정책 설명 수십 페이지를 압도하게 됩니다. 영포티, 586, 친중 종북, 페미 같은 낙인 프레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게이머를 준비하던 10대 시절부터 프로파간다와 정보전에 관심을 가져온 제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상당수 정치 논쟁은 정책의 우열을 따지는 경쟁이라기보다 '해석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 가깝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든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만들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젠더, 중국, 북한, 586, 영포티, 좌빨'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한 이유도 결국 정책 내용 자체보다 사람들의 해석 체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좋은 정책은 필요조건이지만 그 정책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전달되는지까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절반만 성공한 정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5. 게임판은 바뀌었는데 대응 방식은 왜 그대로인가?

아무래도 제가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 게임적 사고와 비유를 자주 활용합니다.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말도 당연히 이해하지만,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여론전은 의외로 스타크래프트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동원하는 정보전과 여론전에 능숙한 조직들(국정원, 군 정보기관, 사이비 종교 등)은 폐쇄적이고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이슈나 메시지에 화력을 집중하는 '일점사' 전략을 사용합니다.

반면 민주 진보 진영은 대체로 각자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분산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발성, 자유, 다양성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는 아무리 개별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나 조직이라도 집중 공격을 받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약한 유닛이라도 집중하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회의를 다녀보면 여전히 "우리 지역 카톡방에 몇 명 모았다" 같은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단순 참여 인원보다 영향력의 집중도와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도 기사에 맞대응하자", "지금은 다른 이슈가 더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저들과 뭐가 다르냐" 같은 논쟁이 반복되다가 결정적 타이밍을 놓치며 방이 사실상 해체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인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공론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고 증폭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게임판은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신뢰 자본'를 파괴하는 전쟁

해외 연구 사례를 보더라도 인지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정당 지지율 변화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근본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을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냐를 놓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론을 못 믿게 만들고, 교육을 못 믿게 만들고, 전문가를 못 믿게 만들고, 선거를 못 믿게 만들고, 결국 시민들끼리도 서로를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즉,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집단적 판단 능력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전을 단순한 여론전이나 선전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와 공동의 현실 인식 자체를 흔드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조작 문제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훼손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인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토 주권과 경제 주권, 데이터 주권을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문제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가 됐다고 봅니다.

결국 인지전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건 시민의 판단력과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7. 이미 세계는 '내러티브 공격'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WEF(세계경제포럼)는 2024년부터 허위조작정보와 내러티브 공격(Narrative Attack)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 그럴듯하게 설계된 이야기, 반복될수록 진실처럼 느껴지는 이야기' 자체가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단순한 팩트체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리학, 언어학, 정보전, 행동과학, 플랫폼 연구, AI 기술, 바이럴 마케팅 등 이러한 모든 영역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아직도 "가짜뉴스 대응", "팩트체크 강화", "표현의 자유 논쟁" 정도로만 바라본다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 기술, 플랫폼, 법/제도, 국가안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대응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필요한 건 개별 정책 몇 개를 추가하는 수준의 대응이 아닙니다.

AI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장기 전략'입니다.

저는 앞으로 '사이버크래프트'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싸움은 단순한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시민의 판단력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지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AI 시대 민주주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번번이 문제 해결이 막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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