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mtrz

Lv.1 mtrz (218.♡.212.62)

2026년 6월 19일 PM 05:53

조회 991 공감 0

당연히 아실만한 이야기 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공약으로 지난 총선과 대선을 치룬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기도 하고요.

예외는 필요없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려면 수사 인력과 자원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모든 지검에 수사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겠죠?

보완 수사의 필요를 과장되게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폐단을 반복할 겁니다

곧 작은 예외가 큰 취약점 요소가 되죠.

대책이 뭐냐구요?

보완 수사권의 대안 기구를 만들면 그만 입니다.

합당한 보완 수사 요구로 보완이 안될 경우 보완 수사 기구로 이첩 요청 하면 되죠.

정말 쉬워요.

이 쉬운 걸 왜 되니 안 되니 2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 그럼 검수완박 공약을 냈을 때 아무 생각없이 질렀다는 말 밖에 안 되잖아요?

쉬운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들지 좀 말았으면 하네요.

잘 되겠냐 물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보완‘하면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댓글 (7)

  • 희희희희 Lv.1

    06.19 · 221.♡.247.142

    경찰한테 TF만들어서 보완수사권 대안 가져오라고 하면 신나서 만들어올텐데 왜 애먼데다가 자꾸 숙의하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대녈

    대녈 Lv.1

    06.19 · 125.♡.214.160

    다른 공약 다 지켜도 검찰개혁 안지키면 저는 좋은 점수 못줄거 같습니다

  • F

    Fargo_ver Lv.1

    06.19 · 110.♡.21.186

    보은 수사권 아닌가요? 이거 하나 없에는게 뭐가 이리 힘든지 참....

  • 소심이

    소심이 Lv.1

    06.19 · 121.♡.4.124

    대통령의 의도는 검찰에 보안수사권 주는 쪽에 기울어 있는듯 보입니다.

  • mongolemongole

    mongolemongole Lv.1

    06.19 · 61.♡.217.153

    겸공처럼 용어도 바꿔야 해요 보완 -> 추가

  • 네디언

    네디언 Lv.1

    06.19 · 106.♡.72.52

    보완수사권 대안 있냐고 묻는 정성호 장관이 바로 그 대안을 가져와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 아닌가요? 보완수사권 아니면 다른 대안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듯이 주장하는 의도가 검찰한테 수사권 쥐어주기 아니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희희희희 Lv.1 → 네디언

    06.19 · 221.♡.247.142

    맞습니다. 대안 마련하라고 장관 시킨거지 가만히 앉아서 반대하라고 임명했나요?아이디어 없으면 걍 입다물고나 있던가요..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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