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며 많은 분들이 충격과 허탈함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청 간의 뉴스를 보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며 더 참담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9일, 금산군 전·현직 군수들에 대한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하지만 수사는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지연됐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고발 대상 세 명 중 두 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란 듯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었고, 피할 수 없는 선택지에서 결국 한 명은 다시 군수로 당선되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조는 내부 문제제기만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지방 권력 구조에서는

정당이 바뀌어도 기존 토호의 권력 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이라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제가 2019년부터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민원, 고발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중이며, 일부 내용은 향후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6년 국민중심당 출신으로 시작하여 새누리당의 당적으로 군수 생활을 마무리한 A 씨의 군수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 : A 전 군수 (보수 정당 계열) — "각종 절차 위반 의혹의 시작점" (2006년~2018년 재임)

2012~2014년 (운영협약서 및 도장 위조 의혹)

* 군수의 재임 시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대표의 도장을 무단 위조하여

가짜 운영협약서를 작성.

* 주민 동의 없이 위생매립장과 위생소각장 건설을 강행려는 목적으로 의심됨,

2013~2014년 (1차 매립장 증설 불법 의혹)

* 겨우 1,352㎡(약 400평)를 증설하면서 국비 등 총 49억 8천만 원의 거액을 집행.

* 반드시 있어야 할 허가 및 준공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예산 집행 과정의 중대한 불법 정황이 강하게의심되는 상황

2015~2016년 (2차 매립장 신설 및 환경평가 조작 의혹)

* 법적 필수 절차인 주민공청회와 동의도 없이 50여억 원을 들여 대규모 신설을 강행.

* 필수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청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은폐를 시도.

2016~2018년 (위생 소각장 공사 중단 중 비정상적 예산 집행 의혹)

* 주민들의 반대 데모로 공정률 3.86%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 상태.

* 그 중 전체 규모 139억 원 중 시공사에 국비 100%, 도비 100%, 군비 70% 등 건설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어 백억대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공사 진행 상황과 비교할 때 예산 집행 과정에 중대한 위법 정황이 의심

[1단계 요약]

∙주민 동의 없는 시설 강행

∙허가 서류 없음

∙환경영향평가서 없음

∙수십억 예산 집행 의혹

→ 불법 구조의 시작

여기까지는 한 명의 군수가 저지른 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구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단계 : B 전 군수 (더불어민주당 계열 / 이번 선거 당선자) — "불법 시설 강행과 유령 회계 의혹" (2018년~2022년 재임)

2018년 (부족한 예산으로 공사 재개 의혹)

* 전임 군수가 이미 국비 100%, 도비 100%, 군비 70% 집행 후 남은 30%의 군비로는 정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공사를 강행.

* 심지어 건설 계약서는 군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면 비공개.

2019년 4월 (불법 준공 및 쓰레기 불법 직매립 의혹):

* 폐기물관리법상 필수 시설인 '생활쓰레기 보관창고'가 없는 상태로 소각장을 준공

* 창고가 없으니 소각되지 않은 생쓰레기를 지금까지 매립장에 그대로 '직매립'하여

환경법 위반 의심.

2019년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

* 천만 원 이상의 용역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지방계약법을 미준수 의혹,

* 특정 업체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재임 기간 전체 (위생매립장에 맞지 않는 예산 의혹)

* 24시간 전문 인력 22명이 돌아가는 소각장 연간 운영비가 25억 원

* 낮에만 근무하고 5명뿐인 매립장 운영비로 똑같이 연간 25억~30억 원을 집행

실제 운영 규모와 비교할 때 과도한 예산 집행 구조가 장기간 유지된 의혹

[2단계 요약]

∙ 정권이 바뀌었지만

∙ 같은 시설

∙ 같은 예산 구조

∙같은 방식의 운영 지속

→ 구조는 계속 유지됨

이쯤 되면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예산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수 역시 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3단계 : C 군수 (국민의힘 계열 /민주당에서 당적 변경) — "불법 묵인 및 범죄의 영속 의혹" (2022년~2026년 6월 재임)

2022년~재임 기간 (불법 운영 방조 및 직매립 지시 의혹)

* 소각장이 보관창고도 없이 불법으로 준공된 상태, 주민들과의 작성한 적법한 운영협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

* 특정 업체와 법에 맞지 않게 위·수탁 계약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운영, 쓰레기 불법 직매 립을 지속해서 지시한 의혹

현재까지 (과다 예산 책정 유지 의혹)

* B 군수 시절 설정된 매립장의 비상식적인 연간 25억~30억 원 세금 낭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

[3단계 요약]

∙현 군수 역시 구조를 그대로 유지 중

→ 사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계속됨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한 명의 군수에게만 비리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세 명의 군수가 같은 구조를 이어받아

같은 예산 구조를 유지했고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집행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토착 비리 의혹에 맞서 지방 선거 경선 전에 이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2026년 1월 9일, 모든 물증을 모아 공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수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이 수사는 지연됐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정당이 세 번 바뀌는 동안

같은 구조의 예산 집행과 불법 운영 의혹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공식 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지연됐고

결국 피고발인들은 다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지방 행정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이 구조가 정상적인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지방선거 전에 충분히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사건은

누군가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순간마다

계속 멈추게 되었을까요?

이번 글에 작은 관심이라도 보태어 주신다면,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이 2019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이 거대한 향토 카르텔 의혹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수사를 지연시켜 왔는지 그 심각한 과정들을 다음 글에서 시간 순으로 하나씩 고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직권 감찰을 요구하는 재진정서를 등기로 접수했습니다. 다행히 대검찰청, 감사원, 경찰청에 사건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일말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너무 오랫동안 작은 지방 행정 문제라는 이유로 외부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주신다면, 적어도 이 사건이 더 이상 조용히 묻히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