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모앙 회원 여러분.

앞선 글에서는 https://damoang.net/free/6601755

정당과 군수가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동일한 예산 구조와 동일한 사업 방식의 유지가 가능했던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 되지 않았던 7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의 틈바구니 속에서, 왜 저희 가족이 7년 넘게 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저는 당시 (주)S회사의 대표와 감사였던 부모님의 자식이며, 현재는 3인 공동대표 중 한 사람입니다. 글쓴이의 부모님이 (주)S회사의 대표로써 도대체 왜 이토록 무모하고 막막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토호 권력 구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개인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당해왔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이야기는 저희 입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는 점도 염두 하시면 됩니다.

(1) (주)S회사와 금산군 간의 악연의 역사

1. 산업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건설을 목표로 금산군에 온 (주)S회사(2006~2007)

저의 부모님께서는 2006년 10월, 충남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 적법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금산군으로 향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서가 필수로 필요한데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산군청이 과거 주민의 의견과 달리 일방적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장건설을 통보했던 터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주민 동의서를 받기위해 금산군 내에 집을 임대해 거주하셨습니다. 농사일을 돕고, 김장을 도와드리며 가가호호 방문하며 군민 분들께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노력 끝에 주민동의서를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 주민동의서와 주민 공청회 회의록을 첨부해 금산군청 환경과에 허가 서류를 접수하러 갔을 때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환경과장은 합법적인 허가 서류를 보더니 이유 없이 격분하며 "금산군청 매립장 내에 소각장을 절대 건설하지 않기로 공증까지 해놓고는, (주)S회사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으면 동의서를 해줬냐"라며, 현장에서 군민들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서류를 강제 반려했습니다. 공무원이 군민을 아래로 생각하는 ‘행정 갑질’의 시초였습니다.

1. 요약

∙ 주민들의 극심한 행정 불신

∙ 1년 6개월간의 주민동의서 확보를 위한 노력

∙ 환경과장의 욕설 및 모욕적 언사

∙ 법적 근거 없는 허가 서류 강제 반려

→ 거대 행정 조직의 갑질 시작

2. 공권력이 회사에 강제한 '조건부 대행' (2008~2014)

합법적인 서류가 담당 공무원에 의해 근거 없이 접수 거부되자 암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접수해 줄 것이냐는 질문에 군수 A 씨의 군청 관계자들과 군의회 등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금산군은 2008년경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다 주민 반대로 실패한 '군 소각장 건립 동의서'를 (주)S회사가 받은 동의서 내용을 수정하여 군의 소각장 건설도 (주)S회사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한 줄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면 소각장 허가를 신속히 내주고 향후 군 소각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황당한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조건의 강요를 공권력의 횡포라고 생각했지만, 중소기업인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S회사가 군에 마음이 돌아선 주민들을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동의를 받는 일은 더욱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2년이 넘는 시간을 쏟아 부은 끝에, 결국 군청이 요구한 '금산군 생활쓰레기 소각장 포함 동의서'를 받아 군에 제출했습니다.

금산군의 무리한 요청을 들어주니 금산군은 (주)S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로 금산군 소각장이 아닌 매립장에 대한 문제로 주민들의 농성이 시작 되자 밤 10시에 당시 환경계장이 전화로 "주민 농성이 극심해 쓰레기 반입이 저지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밤 12시에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산시키며 군의 행정 마비를 막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군은 (주)S회사의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소각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군의 소각로의 건설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S회사의 사업 진행을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2. 요약

∙ 허가 서류 반려 후 군수 A의 군청과 군의회가 내건 부당한 조건부 대행 요구

∙ 군 소각장 건립 내용 강제 추가 및 주민 재동의를 위한 2년여의 노력

∙ 야간 주민 농성 해산 등 군 행정 마비를 막기 위한 기업의 일방적 희생 지속

∙ 군 소각로 예산 확보를 핑계로 기업의 적법한 사업 진행을 장기간 고의 지연

→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질적인 행정 전횡과 가스라이팅

3. 예산 확보되자 토사구팽, 그리고 '유령 동의서'의 등장

2016년, 금산군이 위생 소각장의 국비와 도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S회사의 사업도 함께 시작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K 환경과장은 저희를 만나 "금산군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금산군 매립장, 소각장의 위탁 사업은 할 수 없다.(주)S회사는 따로 사업을 진행하라"며 10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일방적인 토사구팽을 구두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군청은 주민 동의서를 직접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단독으로 소각장을 짓느냐"고 묻자, 환경과 K 과장은 주민 1/2이상 참여한 주민동의서를 새로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기존 주민의 입장과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마을 주민 대다수에게 확인한 결과, "단 한 명도 군청에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산 군민들은 주민 공청회나 소각로 건설 사업 관련 공문조차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상황확인을 위해 (주)S회사와 주민들은 각각 군청 환경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군청의 공식 답변은 황당하게도 "군에서 주민에게 직접 받은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동의서가 없다는 금산군의 공식 답변과는 다르게 금산군 위생매립장 건설은 허가진행서류 일체를 접수하여 예산이 먼저 교부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8월에 위생 소각장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각장 건설에는 주민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S회사가 얻은 주민동의서를 바탕으로, 매립장 운영위원회 K모 씨와 환경과장이 결탁하여 주민동의서를 불법으로 위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소문이 주민들에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3. 요약

∙ 예산 확보 후 약속을 깨고 단독 사업 추진을 선언하며 기업을 일방적으로 토사구팽

∙ 군청에서 주민동의서를 새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주민 대다수는 써준 적이 없다고 증언

∙ 정보공개청구 결과 군청 스스로 주민에게 직접 받은 동의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

∙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허가진행서류를 접수하고 2016년 8월 위생소각장 건설 시작. 주민사이에 (주)S회사의 주민동의서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됨.

→ 국가 예산이 확보되자 기업과 체결한 협약을 일방적 파기 후 (주) 회사 주민동의서 위조 사용 의혹 확산

4. 3.86% 공정률에 국비, 도비100% 집행, 전직 군수 유착 가능성 (2016~2019)

2016년 8월 금산군 위생소각장 공사는 시작 되었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 주민 공청회, 주민 동의서, 소각장 운영 협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금산군 조례가 있으나 모두 부존재한 상황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정률이 고작 3.86%에 불과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시공사에 총공사비 139억원 중 국비 100%, 도비 100%, 군비 70% 등 이미 집행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금산군은 (당시 군수A) (주)S회사의 대표이사인 저의 부모님을 다시 불러서 주민 농성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금산군 위생매립장, 위생소각장의 위탁운영을 (주)S회사에 맡기겠다며 제안서를 만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부군수인 S씨가 (주)S회사가 받은 주민동의서를 위조하여 사용 후 환경과 P팀장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 농성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 후에 위탁 운영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서 금산군에 방문했으나 군수A는 2015년에 이미 소각로 건설사가 위탁 운영의 수의계약을 미리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금산군에게 뒤통수를 맞고 이전에 S부군수에게 주민동의서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주)S회사의 주민동의서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 3월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 4월 담당자 Y씨는 주민동의서가 존재하며 수령하러 오라는 사실을 부모님께 통보했습니다. 서류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주)S회사의 주민동의서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했으나 당시 환경과장 K씨가 결재를 거부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부군수S는 차라리 (주)S회사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금산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부모님과 저는 금산군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감사 신청서를 처음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인 2026년까지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요약

∙ 조례를 위반한 불법 착공과 주민 반대로 공정률 3.86%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

∙ 공사 중단에도 총공사비 139억 중 국비·도비 100%, 군비 70%를 시공사에 선집행한 배임 정황

∙ 군수 A의 위탁 제안 속임수와 부군수 S의 군청 내 주민동의서 무단 위조·보관 사실 확인

∙ 정보공개 은폐와 부군수의 감사청구 권유로 2019년 7월 거대 향토 카르텔과의 전쟁 시작

→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정 처리와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

(2)금산군 사건에 대한 증거 목록 제시 및 관련 안내

사실 저희 가족은 사업이 지방 토호 권력들에 의해서 멈추게 되어 삶이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분쟁이 아닌 탈법, 불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십년 이상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감사원,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 고발과 진정을 진행하며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래에 2026년 1월 9일에 실제 고발장에 첨부했던 증거자료 목록의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전·현직 고발장 증거목록 이미지)

총 수백 페이지가 넘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였습니다.

저희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이틀에 걸쳐 자료 하나하나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왜 이 문서가 중요한지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각 문서가 서로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지는지

환경법,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 횡령·배임,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아보니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핵심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부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자료들을 제대로 읽은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자료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저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위 자료 하나하나가 어떤 법적 문제를 의미하는지 모두 설명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아

이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짧은 글로 모두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희 가족은 단순한 억측이나 감정만으로는 7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공문서와 회계자료, 계약서, 행정문서를 직접 모았고, 그 자료들을 근거로 간신히 이 싸움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지금까지 이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만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직권 감찰을 요청했고, 국가수사본부 등 중앙기관에 재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대검찰청, 감사원, 경찰청 등에 사건이 다시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 드린 주민동의서 관련 자료를 포함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정된 감사와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글을 읽어보셨을 때

“건설과정에서 횡령 배임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알겠어. 그런데 왜 최초의 군수A 이후에 B,C 군수까지 당이 바뀌고 당선되는 사람이 바뀌는데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토호 권력 구조가 유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금산군수 관련자들이 왜 이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매립장, 소각장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이익구조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해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발, 수사기피 신청, 수사 심의 신청, 재진정서 작성 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건 진행 방해와 은폐 시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