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모앙 회원 여러분.

지난 글에서는 저희 가족이 금산군으로 들어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와, 지난 7년간 객관적인 공문서와 회계자료를 통해 확인한 환경시설 관련 주요 의혹들을 공유드렸습니다.

지난글

https://damoang.net/free/6610717

[완독부탁] 금산군 군수 3명을 고발했는데… 민주당·국힘 후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https://damoang.net/free/6592231

[완독부탁] 817쪽 증거 제출했는데… 검찰엔 1/3만 전달됐습니다. 7년간 반복된 이상한 수사

https://damoang.net/free/6601755

-> 앞서 쓴 글이 있으니 읽어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발과 재진정서 제출 이후 현재 금산군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부존재 통보, 부실한 공개, 부서 간 책임 전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군수는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을 둘러싼 사업 구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까.

금산군 관계자들이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는지 그 배경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 다만 본 내용은 특정인이 부당 이익을 독점하거나 편취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물증과 자치법규, 시장 단가를 바탕으로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유착 가능성과 가설을 제시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1) 재진정서 접수 후 진행상황 - 정보 공개 청구

재진정서 접수 이후 저희는 기존에 확보하지 못했던 핵심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자료 부존재 통보, 부실한 자료 공개, 부서 간 책임 전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에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목록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1 - 은폐된 주민동의서와 전산 로그 추적 재청구]

앞서 작성한 글에서 (주)S회사에서는 주민동의서를 통해 금산군에 농락당했던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소각장 건설 시 사용한 주민동의서에 대해 실제 존재 여부, 주민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행정 모순점

저는 가장 중요한 자료부터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위생소각장 건설 당시 제출됐던 주민동의서였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이 돌아온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2014년 협약서에는 주민 1/2 이상 동의가 없으면 소각장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동의서가 없다는 금산군의 답변은 결국 스스로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현직 공무원들의 주민동의서 보관 시인

2016년 당시 환경과장 A씨: 신청인과 군민이 동석한 자리에서 "주민동의서를 군청에서 독립적으로 받아 보관 중이다"라고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2018년 당시 부군수 B씨 & 환경계장 C씨: 부군수실 삼자대면 당시, 환경계장 C씨가 주민동의서 원본 일체를 군청 내부에서 공식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군수와 함께한 자리에서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주민동의서 전산 스캔 현장

2018년 3월 정보공개 청구 당시, 저의 부모님은 담당 실무자 D씨가 주민동의서 원본을 전산 서버에 직접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현장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당시 환경과장 E씨의 결재 거부로 받지 못했으나 전산망에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2026년 현 담당자인 주무관 F씨는 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것 이외에 다른 확인절차 없이 '정보부존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당시 실무자 D씨의 2018년 4월 13일 전산망 스캔 파일 로그를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본 양식 그대로의 PDF를 [전체공개]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2 - 위생매립장 예산 세부 내역 전체공개 거부]

∙부실통지

고발내용의 입증자료로 쓰기 위해서 2026년 6월 8일 위생매립지 예산 세부 내역을 청구했으나, 금산군은 전체 규모(연간 25억~30억 원)의 작은 일부(약 30%)만 포함된 자료를 통지했습니다. 인건비와 월별 지출 등 핵심 내역이 모두 빠진 채 과거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며 예산을 불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환경과장 지시에 따른 부실 답변 시인

정보공개청구의 자료를 작성한 매립장 담당 주무관 A씨는 (6월 24일) 예산 집행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지출 영수증을 재무과에 넘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경과장 B씨로부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만 뽑아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실토했습니다.

∙ 재무과 회계담당자의 책임 전가

본청 재무과 회계담당 C씨에게 지출결산 내역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환경과 책임이라 했고, 이후 수사 관련 자료라고 설명하자 다시 재무과로 공식 청구하라고 답했습니다.

부서 간 책임 전가가 반복된 것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

이에 재무과가 관리하는 지출 전산망(e-호조)의 2013년~2026년 5월까지의 월별·건별 세부 지출원장 일체를 즉각 [전체공개]할 것을 재청구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3 - 위생매립장 실 운영 주체 확인을 위한 법적 사무분장 조례 청구]

정보공개 청구2 청구 과정에서 안내 받은 것과 다르게 2018년 당시 부군수 A씨와 2023년 당시 환경과장 B씨는 위생매립장의 연간 예산 규모가 25억~3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명확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위생매립장 불법 직매립 의혹으로 금산군에서 공청회를 열었었는데 현장 관계자들도 "예산 집행과 총괄 운영은 매립장 사무실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녹취 보유)

그러나 2026년 6월 24일 예산에 대한 부실 정보 공개에 항의하자, 정보 공개 청구에 자료를 올렸던 매립장 현장 실무자인 주무관 C씨는 "본인은 예산과 무관하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예산 운영 담당자는 군청 본청 재무과의 회계담당 D씨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처럼 현장 실무 부서와 군청 본청 간의 안내가 충돌하며 심각한 행정 혼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공표된 운영주체와 군의 답변을 통해 확인 받은 운영조체조차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생매립장의 실질적인 총괄 운영 주체와 예산 집행 책임 부서가 법적으로 어디인지 명확히 가리기 위해, 책임 소재가 명시된 자치법규(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분장 규칙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세 건의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은 동일했습니다.

핵심 자료에 대한 부존재 통보, 공개 가능한 자료의 축소 전달, 그리고 담당 부서 간 책임 전가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핵심 자료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세 명의 군수, 동일한 예산 구조: 매립지·소각장의 구조적 이익 가설

저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수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왜 같은 방식의 사업 운영과 같은 의혹은 반복되고 있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시설이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지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 아닐까 하는 가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특정인이 실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누군가가 실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를 고민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이런 경제적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 건설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 가능한 경제적 이해관계

∙의혹 1 (공정률 3.86%에 100억 대 선집행): 주민 반대로 소각장 공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공정률 3.86%)되었음에도, 총공사비 139억 원 중 국비·도비 100%, 군비 70%를 시공사에 미리 전액 집행했습니다. 뼈대도 없는 건물에 돈부터 먼저 빠져나간 비상식적인 흐름입니다.

∙의혹 2 (400평 증설에 50억 원 거액 투입):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2013~2014년 진행된 1차 매립장 증설입니다. 당시 단 1,352㎡(약 400평) 규모의 증설에 국비 포함 총 49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직후 진행된 2차 매립장 신설은 약 9,000평 규모였음에도 비슷한 수준인 약 5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규모 차이가 압도적으로 큰데도 예산 규모가 거의 동일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해당 1차 증설과 관련한 필수 허가서류와 준공서류는 현재 정보공개청구 결과 모두 ‘부존재’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9,000평의 매립장의 신설 전에 400평의 소규모로 증설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매립장과 소각장 운영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 구조

먼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 매립장 운영협약 체결

∙운영 예정 기간 12년 3개월

∙정상적이라면 2019년 종료 예정

∙그러나 2012년, 불과 5년 만에 이미 포화 상태라며 증설 신청

즉, 최초 계획보다 약 7년 이상 빠르게 매립장이 포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상보다 7년이나 빨리 매립장이 가득 찼을까.

2007년 당시 금산군 위생매립장의 일일 처리용량은 30톤이었습니다. 이후 증설과 신설이 이루어진 뒤에도 허가된 처리용량은 여전히 하루 30톤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상보다 7년이나 빠르게 포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가능성 - 금산군 외부의 쓰레기가 반입되었을 가능성

금산군이 최초의 위생매립장을 건설할 때에는 금산군 인구에 맞춰 1일 처리용량을 정하는 것이 환경청의 허가조건이었습니다. 1일 처리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구체적 기준 (시행규칙 [별표 11]):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르면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입·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리기준 및 허가 조건 위반)

또한 공공 위생매립장은 설치 승인을 받을 때 '처리 대상 구역'과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명시하여 환경청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인구가 극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은 예측한 일간 폐기물 처리 용량을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2012년 말 금산군 인구는 약 56,804명 2026년 현재 (상반기 기준): 약 48,741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외부 폐기물이 금산군으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외부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금산군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되어 결과적으로 금산군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끼치게 되어 배임 등 불법의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 외부 폐기물이 허가 범위를 벗어나 반입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처리 비용 외에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 요약

환경청 허가 조건을 위반한 1일 처리용량 초과 반입 의혹

타 지자체 폐기물 유입으로 인한 금산군 매립장 수명 단축 및 재정적 손실 초래

공공 매립지 관리 주체의 위법 행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 저촉 가능성

반입 과정에서의 대가성 뇌물수수 및 유착 가능성 의심

→ 관할 구역 제한을 위반한 외부 쓰레기 유입 및 예산 낭비 구조의 예시

어디까지나 지금의 내용은 부당 편취를 했다는 가정이 아닌 구조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단정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 생활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 들어왔을 가능성

먼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가된 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으며, 금산군 위생매립장은 생활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입니다.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 가능한 시설이 다르고, 처리 비용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략적인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아래는 2025~2026년 기준 환경부 자료와 민간 처리 시장 단가를 종합해 정리한 폐기물별 처리 비용입니다.

💰 폐기물 종류별 처리 단가 비교 (2026년 현재 시장 기준 / 1톤당)

보시다시피 생활폐기물과 외부 산업·지정폐기물의 처리 단가는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만약 외부의 고단가 사업장 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위장되어 반입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단가 차액은 구조적으로 누군가의 부당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요약

금산군 위생매립장 -법적으로 오직 '생활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는 제한된 시설.

생활폐기물과 외부 산업·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 단가 3배~10배 차이.

외부의 고단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위장, 불법 반입 시 막대한 단가 차액은 누군가의 부당 이익이 되는 구조

필수 보관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불법 직매립 - '단가 차액을 노린 조직적 비리'가 될 가능성.

3. 금산군은 위생소각장 유치를 위해서 환경청에 서류를 신청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주민과 군과의 운영협약서 제출할 때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을 해서 재만 매립하겠다는 조건을 통해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금산군의 조례에도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산군 위생소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녹취에서 직매립을 금산군 위생소각장 건설 전부터 현재까지 매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의 1), 2)에서 제시한 가능성의 요건을 뒷받침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위 내용을 특정인의 실제 비리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예시 중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부족한 자료를 하나씩 직접 찾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며 아주 느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지방 행정조직과 수년간 이어져 온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힘만으로 밝히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겪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뒷받침할 증거 자료 들을 여러 차례 언론사 제보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멈추거나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언론사 제보를 시도했는지, 왜 번번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유드리려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 가족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언론, 국회의원실까지 가능한 거의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이 거대한 지방 행정 구조와 오랜 시간 유지된 시스템을 상대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