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모앙 회원 여러분.

지난 글에서는 금산군 폐기물 시설 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행정 문제와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부존재, 부실 공개, 책임 회피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수백억 규모 환경 시설 사업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적 문제,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https://damoang.net/free/6619446

이번 글은 아마 지금까지 써왔던 이야기의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 가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국회, 언론, 검찰 등 가능한 거의 모든 방법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의문점이 있었는데 7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번 글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저희 가족이 직접 부딪혀왔던 과정들과, 왜 이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국회 문을 두드리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직접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2. 언론 제보와 주민 공론화: 지역 언론 및 인터넷 언론사 등에 제보를 이어갔고, 일부 취재진과는 직접 만나 금산군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가명 처리하겠습니다.)

3. 시민사회와의 연대: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지역 언론사들을 모아놓고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글은 지난 7년간 저희가 겪은 시행착오의 기록이자 반성문입니다.

동시에 지방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들이, 중앙 언론과 제도권의 관심 밖에 놓이면 아무리 심각한 의혹이 있더라도 얼마나 쉽게 외면되고 묻혀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족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국회와 언론을 찾아다니며 직접 부딪혀왔던 과정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부딪히며 느낀 점들이라 다소 주관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2020년 충청권 국회의원 A씨 면담.

· 2020년 감사원이 사건을 피감사기관인 충청남도로 이첩해 버린 황당한 상황

에서, 지인 소개로 충남 지역구 의원 A씨를 만남.

·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

· 충청지역의 문제이며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적극성을 보임

· 감사 신청서를 읽은 의원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즉석에서 보좌관에게 연락

· 환경부와 감사원에 확인해보겠다고 약속

· 면담 이후에도 보좌관과 두세 차례 통화 진행.

→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모든 연락은 끊김.

그 후 감사원에서 피감사 기관인 충청남도에 이관하여 문제없음으로 종결된 후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동일 내용 3회 이상 제기 시 회신 없이 종결하겠다"는 규정을 들어 추가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추가로 대응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2023년까지 새로운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추가 혐의를 찾았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 증거 상당수를 누락한 채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2024년까지 추가 혐의와 증거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적 대응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언론에도 직접 접촉하며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글쓴이의 지역구 국회의원 P씨에 제보

· 우연히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본부장의 명함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23년 지역구 의원 P씨의 사무실에 전화.

· 탄원서 내용을 전화로 설명. 적극적인 관심.

→ 탄원서의 내용이 진위여부 직전 금산군수 B씨에게 사실 인정 확인 전달 받음.

→ 대전시 참여연대 사무처장 K씨를 소개 받아 2024년 7월에 기자회견을 개최 도움 받음.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국회의원 B씨 사무실에 전화

· 2023년에 겪은 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라 생각

· 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국회의원 B씨의 국회의원실에 전화

· 보좌관이 전화를 받은 후 사건 자료 전송

→ 자료를 확인 후 정무위원회 소속인 C의원실로 연락처를 안내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C씨 사무실에 전화

· 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를 담당 정무위원회 소속 C의원에게 내용을 제보

저는 권익위의 증거 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

제출한 증거의 약 80%가 누락된 상태로 전송된 까닭.

검찰 역시 핵심 증거가 넘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희 가족에게 알리지 않음

· 위 내용을 정리해 C의원실에 메일 제보 후 보좌관과 전화 통화

→사건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추가 연락은 없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D씨 사무실에 전화

· 2024년 7월 금산군 지역구 의원인 D의원실에 도움을 요청.

· 정무위원회 소속 C의원과 같은 자료를 보내고 보좌관들에게 설명.

· 금산군민들이 D의원과 직접 면담 요청하는 내용 전달.

→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고 본인들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주민들과의 면담 거부

∙부모님의 지역구 국회의원 E씨 사무실에 전화

· 2024년 9월 지역구 E국회의원의 민원탐방행사 해당 지역 아파트에서 진행

· 부모님은 대통령실에 접수한 탄원서와 진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20여분간 설명

· 추후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대화를 하자고 먼저 제안.

→ 면담 약속을 잡기위해 메일, 전화시도 - 묵묵부답

2. 기자는 찾아왔지만,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A

2024년 1월, 권익위의 증거 누락으로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난 상식 밖의 상황을 알리고자 탐사보도 언론사 A에 제보했습니다. 전화로 해당 탄원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A언론사 측에서 자료를 요청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메일로 전달했지만 두 달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추후 P의원실에서 소개받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K씨가 언론사 여러 곳에 금산군 위생매립장, 소각장 관련 자료들을 제보하여 2024년 3월 A사와 다시 연결 시켜주었습니다. A사의 기자 A씨와 전화 연락을 통해 취재날짜, 취재할 주민 대표를 정했습니다.

2024년 4월,

기자는 직접 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민 대표의 집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준비해둔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10개가 넘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아래는 질문 중 일부)

당시 주민들과 함께 수 시간 동안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실제 처벌을 원하는지

당시 주민 분들과 저희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기사화되는구나.”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자가 군 관계자를 취재한 뒤 다시 주민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기자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군 측 입장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취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K씨와 지역 언론 기자회견 준비

위의 탐사보도 전문 언론A 와 취재과정에서 참여연대 사무처장 K씨와 함께 취재 과정에서 금산군 위생소각장 내부에 법적으로 존재해야할 폐기물 저장창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소각장에 저장하지 않은 폐기물을 불법 직매립했다는 의혹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위생소각장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참여연대 사무처장K씨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탐사보도 전문 언론 A와의 취재가 불미스럽게 끝난 후 지금까지 진행했던 감사, 탄원, 그 후에 2024년 6월 대통령실 진정 내용을 종합하여 2024년 7월 지역 언론사 기자 분들을 초청하여 대전지방경찰청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 사무처장 K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별도로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직접 배포했습니다.

현장에는 금산군 주민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사건의 흐름을 설명했고, 주민 대표 분들은 금산군의 현실에 대해 직접 발언했습니다.

4명의 기자 분들이 회견에 참석해주셨지만 추후 기자회견 때 발표한 내용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타 언론기관에 제보

기자 회견 후 별다른 반응이 없어 탐사 보도 전문 언론B, 공중파 언론사A,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언론사C 등 여러 언론사에 위의 기자회견 때 정리했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제보 메일을 보냈으나 유의미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26년 제보

최근 다모앙에 글을 올리기 직전 6.3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접수 번호가 발급받고 각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보낸 메일함의 목록 이미지)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었지만 고발 및 사건 수사 지연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후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발 받은 세 명 중 두 명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후보가 되어 누가 당선되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언론사 한 곳에서라도 다뤄주길 희망했습니다.

(제보한 메일함 목록 이미지)

2)제보과정에서의 문제점

위에 언급한 국회의원, 언론에 대해 제보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을 적어보자 합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앙 언론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도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래의 내용은 겪은 사건에 대한 감상에 가깝기 때문에 주관적임을 밝힙니다.

∙ 저희가족의 문제점

- 법적 지식의 부족 및 감정의 호소.

최초 감사 신청을 할 때의 글을 보면 어설프더라도 진심을 전달하면 통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중심으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해준다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호 등 사건의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에 의해 사건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증거 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한 내용은 서류를 작성해 가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 후속 조치에 대한 부재

최초 감사 신청에서 대통령실 진정서를 접수하는 4년의 시간 사이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 이외에 군과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감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종결 된 후 다시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역량으로 그저 추가로 들려오는 문제점을 듣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집요하게 사건에 집중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 부족

이 부분은 저희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 사건에 집중할 시간과 그것에 들어갈 금전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 회사가 금전적으로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면 지금처럼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금전적으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과 증거 수집 등에 시간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금전적 인맥적으로 역량이 부족했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해 무모하게 부딪혔습니다.

∙언론의 문제점

- 관심과 이해의 부족

글을 읽는 분들도 평소에 느끼실 겁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중 공중파의 8시 뉴스, 기득권 언론 측에서 전달하는 지역뉴스를 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중앙 언론은 구조가 복잡하고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사건보다, 대중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소비되는 사건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건은 대중이 접할 기회 자체가 매우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조건하에 저희가 중앙 언론에 내용을 전달하기엔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 무엇이 잘못인지 이해가 어려운 사건 배경

· 관련된 법 또한 접하는 기자들에게 익숙치 않은 상황(폐기물관리법 등)

· 위법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여러 해에 여러 사건과 걸쳐있기에 방대하여 전달하기 힘듦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위의 이유로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가족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긴 내용을 보도하는 탐사보도 담당 부서나 탐사보도 전문 언론을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건에 비해 매력이 없었는지 취재의 결과물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 지역언론사의 문제

지역 신문사의 경우에는 지역 사건 중 몇안되는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취재에 더 쉽게 응해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보통 8시 뉴스에 할애되는 지역뉴스는 10분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뉴스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심층취재해서 전달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국 소속 지역 언론사 측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때문인지 내용이 어려워서 인지 추측은 해보지만 제대로 취재를 시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사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걸 더 꺼려한다는 느낌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가 좁기 때문에 연결된 이익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제도권(국회의원 등)의 문제점

저희 가족이 제보한 국회의원 사무실은 주로

· 사건이 발생한 충청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

· 관련 상임위에 있는 의원

에게 연락을 해서 사건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실의 보좌관 분들은 친절히 응대해줬고 사건에 대해 관심 있게 들으려 노력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관심을 가져준 의원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지만 다른 바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 현안에 신경 쓰는 국회의원은 적다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역구를 기반으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7년 동안 저희 가족은 “이 정도면 누군가는 움직이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다음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은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실제로 누군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저희 가족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법적으로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 사업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위조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된 환경시설 사업이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으로 필수적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군수는 세 번 바뀌었습니다.

정당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 구조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처음 확인했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정기관은 외면했고,

수사기관은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으며,

언론 역시 이 문제를 끝까지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의문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 7년 동안 단 한 번도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았는지.

하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기록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한 번만 기억해주십시오.

저는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한 편이라도 읽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행 상황이 생기면 가끔 기록을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