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범위에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네요.

네, 그렇죠. 공소시효가 없는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모든 사건은 언젠가 공소시효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임박'이라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이라서,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수사를 하고 증거를 보완하고, 또 피의자와 참고인 숫자가 몇십 명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불러서 대질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테니 지금 발동합니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되겠죠.

이 내용이 실제 법 개정에 반영된다면 사실상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펼칠 수 있는 전가의 보도 같은 조항이 되겠네요. 여기에 '등' 글자를 붙이면 금상첨화일테고요.


전관비리 시스템의 수호자들의 이 정도 저항이나 논리 전개는 익히 예상할 수 있었죠. 권력, 돈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었어도 면죄받거나 유예, 감형 등의 판결을 받는 것일테니까요.

아마 경찰의 수사 무능, 사건 은폐를 떠드는 새로운 사례가 몇 건 더 뉴스를 도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여론 조성하려 할 겁니다. 그런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많다는 사실이 암담할 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