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보완수사권 이야기 하면 대통령은 충분히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크
크렙스 (221.♡.155.195)
2026년 7월 15일 PM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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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 드는게 국무회의나 정례 기자회견에서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냐는 거에요.
그런데 그 뒤에 국회의 숙의를 거친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 마지막 의견을 대통령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이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뒤에서 의원들 조종해서 보완수사권 존치로 몰아가면서 마치 나는 국회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는데 국회가 보완수사권 존치하자고 하더라~ 로 꾸미고 있는데 이게 어딜 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견해를 수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건가요?
요즘 굴러가는거 보면 공식 견해를 바꿨다고 설명해서 욕은 먹기 싫고 자기 하고 싶은건 하고 싶고 하는게 보여서 이게 대통령이 할 행동이 맞나 싶어집니다.
댓글 (1)
- 봉
봉짱911
07.15 · 183.♡.2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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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대표 밀고
조용하던 의원들이 갑자기 실력행사해서 무력으로 저지하는데...
이게 대통령 뜻 아니면 뭐겠나 싶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