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정말 필요하면

Lv.1 도롱이 (106.♡.65.146)

2026년 7월 15일 PM 08:34

조회 208 공감 0

검찰 말고 다른 곳에 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논쟁 끝.

댓글 (1)

  • 커스텀키보드

    커스텀키보드 Lv.1

    07.15 · 124.♡.226.165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를 잘 하면 경찰로 보직 변경을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도 잘 분리되어 있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뭔 보완수사권을 남겨요 남기기를. 절대 이런 건 얘기 안 하죠. 짜증나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왜 무시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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