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아래 (180.♡.38.104)
2026년 7월 15일 PM 08:58
중수청과 공소청이 있고, 경찰이 있습니다. 수사를 경찰, 중수청 두 곳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굳이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죠?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과 분리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보완수사를 시키면 안되나요?
왜 꼭 보완수사를 공소청에서 직접 해야 하는거죠?
수사/기소 분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찰이 미덥지 않으면,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경찰과 경쟁시키면 안되나요? 아니면 수사전문가인 중수청에 시켜도 되구요.
보완수사는 공소청 검사가 아닌 누가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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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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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오니빠
07.15 · 175.♡.170.192
- 바
바람아래
→ 두오니빠 작성자 07.15 · 180.♡.38.104
앗 공소청을 공수청이라 썼네요.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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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ntainer
07.15 · 112.♡.87.78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건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발상이죠.
- 바
바람아래
→ Container 작성자 07.15 · 180.♡.38.104
공소청 검사만 아니라면 누구든 보완수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것도 이거구요. 굳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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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07.15 · 119.♡.71.130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하는데 기소하는곳에 수사권 주자는 말이 주장이면
기소청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뺐자는 말도 주장이겠죠
말장난도 정도가 있는데 이건 진짜 도를넘은 뻔뻔함이에요
- 바
바람아래
→ 구구탄별 작성자 07.15 · 180.♡.38.104
동감입니다.
다른 대안도 있을텐데, 콕 찝어서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호
호키포키
07.15 · 203.♡.108.75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거죠. 어제 민주당 11마리가 내놓은 법안을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놓고 무력화하는 내용을 넣어뒀더군요.
- 바
바람아래
→ 호키포키 작성자 07.15 · 180.♡.38.104
차라리 지지자들이 받아들일만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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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07.15 · 118.♡.205.116
애초에 검찰이 관리 해야만 하는 하위 조직 쯤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경찰의 문제는 그것 대로 해결할 문제인데..
검찰이 개판쳐서 검찰개혁을 하는데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준다네요..
환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때린건 뉴천지들에게 검찰은 서민들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요..
- 바
바람아래
→ 밤페이 작성자 07.15 · 140.♡.29.2
지지자들이 이렇게 반발하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는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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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오타가 있어 헤깔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