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제기한 정황을 단순한 언론 프레임이나 우연으로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다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폐기하려는 것이라기보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의 주도권을 당과 지지층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검찰개혁은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 국정운영·국가역량·중도연합·정치적 안정이라는 여러 목표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개혁의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비가역적 권력 분산에는 신중할 수 있습니다.

특정 당대표를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됩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과 별개의 정치적 정당성을 행사하지 않는 당대표일 수 있다.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정계개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당을 합치거나 당명을 바꾸는 외형적 정계개편이 아니라, 민주당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 개혁운동을 기반으로 한 연합정당에서 행정부 중심의 집권정당으로

• 당원과 지지층이 정부를 견인하는 구조에서 대통령이 당을 지휘하는 구조로

• 역사적·가치적 결속에서 성과와 지도자 중심의 결속으로

• 두꺼운 핵심 지지연합에서 넓지만 얇은 중도연합으로

유시민의 “실패할 것”이라는 판단은 사실명제가 아니라 역사철학적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 경고의 논리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현재 인기가 영속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고, 기존 지지층의 충성을 대체 가능한 자원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새 지지층은 성과가 사라지면 떠나고, 약화된 기존 지지층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며,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는 후계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실패가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기존 지지층을 모욕하거나 제거하지 않으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검찰개혁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완성하며,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제도와 정당에 권위를 남긴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뜻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개혁을 계속 모호하게 늦추며, 기존 지지층을 시대에 뒤처진 장애물로 취급한다면 유시민의 예측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