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도 저랑 생각이 같네요.

실제로 법안 발의한 분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게 되어 자세히 듣다가 좀 구차한데 깊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돌려봤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홍기원 의원 한 사람의 일부 존치론이, 양부남·홍사훈·주진우 세 사람의 폐지론보다 더 구차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범죄, 민생범죄, 공소시효·구속기간 임박 사건, 병합 사건, 이의신청 사건, 간단한 추가 확인까지 예외로 열어두자고 했습니다. 예외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상당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폐지론자들은 보완수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보완을 왜 반드시 검사가 직접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맡기거나 보완수사요구권에 기한·강제력·불응 제재를 부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책임질 사람이므로 직접 보완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바로 그 수사와 기소의 결합을 끊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므로 논리적으로 궁색해졌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양부남 대 홍기원’이 아니라, ‘홍기원 1명의 광범위한 예외 존치론 대 양부남·홍사훈·주진우 3명의 폐지론’이며, 토론 내용상 더 구차했던 쪽은 홍기원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