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19937)에 대한 의견

① 제196조 제1항 제1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긴급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긴급 보완수사를 반드시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목적은 중수청 등 독립된 수사기관에 긴급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② 제196조 제1항 제2호

제1호는 특정 범죄를 열거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호는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병합사건 등 사건의 상태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예외를 넘어 확대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결론

긴급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긴급 보완수사는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 등 독립된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과 의견입니다. 법안 검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원문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937/detail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