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실종된 표현 "제왕적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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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Hayden (211.♡.120.141)

2026년 7월 17일 PM 12:36 · 수정 4회(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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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문제(당정분리)를 제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정치의) 지도 체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우리가 국회에서의 자유투표제, 크로스보팅 제도를 많이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당의 장악력을 통해서 의회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는 비민주적 행태다, 이렇게 비판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거든요.

실제에 있어서 대통령제 국가의 모범인 미국에서는 의회는 대통령과 분리된,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도 않고 의회를 지배하지도 않거든요. 한국이 유독 이렇게 대통령이 당을 통해서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시대의 잔재거든요. 공화당 정권의 잔재거든요. 청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능한 이유를 당정일체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당정분리를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임기 내내 당과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언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실종됐습니다. 대신 "명픽"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둘은 다른 다른 것입니까? 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언론은 그저 대통령이 제왕적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면 상관없을 뿐입니다.

댓글 (7)

  • 디카페인 Lv.1

    12:38 · 1.♡.92.129

    문통 때 온 언론이 독재 라고

    떠들더니 조용하네요

    그리고 코드인사라는 말도 쏙 들어갔죠

    문통과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코드인사라고 난리 치던 언론들

  • fsszfeaja

    fsszfeaja Lv.1 → 디카페인

    13:10 · 218.♡.105.241

    첨부 이미지첨부 이미지첨부 이미지

  • 등대지기

    등대지기 Lv.1

    12:39 · 118.♡.128.252

    언론개혁 하랬더니....자본언론세력과 편먹고.... 기득권 모순 심화시키네요...

  • hwalryang

    hwalryang Lv.1

    12:41 · 211.♡.181.47

    어! 정청래 빼고는 우리편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예지

    예지 Lv.1

    12:43 · 49.♡.83.205

    정부 비판 안 하죠. 기레기들도 민주당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트로이 목마에 의해 감염된 우리편이구나 깨달은거죠.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13:03 · 117.♡.17.177

    기더기는 풍향계죠

  • 박군 Lv.1

    13:06 · 59.♡.31.69

    일단 조중동이 조용하다 싶으면 누가됐든 의심하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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