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내음 (117.♡.12.202)
2026년 7월 18일 PM 12:19 · 수정 1회(12:24)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연성헌법이 개헌안으로 국회 의결사안에 올라오는 것도,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제게 나이브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1.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 국민 불신의 대명사인 국회의원들이 지들 표결만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더이상 말해 뭐할까요?
2. 다른 개헌안이 일괄 폐기될 수 있는 위험안 사안
-> 개헌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여러 세부 내용을 올릴건데, 연성헌법 하나로 그 전부를 폐기할 위험지도 모를 감내한다구요?
3. 국힘 지지자도 반대, 민주당 지지자도 대부분 반대
-> 연성헌번은 당연히 소수 야당인 국힘 지지자들도 반대하고, 다수 여당인 민주당 지지자들도 대부분 반대할텐데 이게 설득 가능하다구요?
4. 국회의원 3/4 의결로 개헌한다는 너무 쉬운 개념
-> 보완수사권이나 다른 사안과는 달리 연성헌법은 너무 명확한 개념이라서 왜곡하거나 비틀 여력이 없죠.
그래서 저는 현 대한민국에서 내각제와 함께 연성헌법이 불가능하다고 생가합니다.
그리고, 연성헌법을 개헌안에 넣어 주장하는 이들은 개헌할 의지가 전혀 없냐고 반문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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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보완수사권은 의외로 복잡한 구석이 있습니다.폐기든 존치든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하고, 복잡한 법리가 숨어있죠.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 굳이 박은정 의원까지 갈게 있을까요? 법조계 포함해서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 연성헌법이 추가되는 동시에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선관위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개헌도 함께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헌하고자 하는 여러 의제가 연성헌법 하나로 전부 다 폐기될 수 있는데,그런 위험부담을 감내하고서 연성헌법을 넣는다는 건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
- 연성헌법 용어는 모를테지만,국회 3/4 의결로 개헌할 수 있다는 걸 모를 국민이 있을까요?브렉시티는 의외로 복잡하고 왜곡하기 좋은 사안이었기에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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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안부우
12:21 · 180.♡.186.164
- U
Uurr
12:22 · 14.♡.32.134
그래서 연성헌법 = 원포인트 개헌 이라는 말로 속임수 쓰고 있죠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 선관위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말로 계속 빌드업 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래된 계획처럼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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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망내음
→ Uurr 작성자
12:26 · 117.♡.12.202
연성헌법이 추가되는 동시에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선관위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개헌도 함께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열
열공하자
→ Uurr
13:19 · 121.♡.196.140
일단 전 이정부를 이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518정신 전문에 삽입한다해도 개헌은 무조건 반대표 던질거에요. 무슨 꼼수를 부리는지 알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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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averider
12:24 · 1.♡.112.228
이재명 우습게 보지 마세요. 1년 만에 민주당을 저렇게 타락시킨 인물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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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12:25 · 180.♡.14.183
연성 헌법을 국민 투표에 부쳤을 때 반대 홍보 전략이 아주 쉬워지죠.
지금만 해도 어디가나 국회의원들 잘라야 한다거나 월급을 없애야 한다거나 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죠.
'국회의원들 맨날 놀고 쳐먹는데 이젠 귀족 노름 시키자는 거냐'고 물으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짐당 지지자들과 2030의 이재명 불호는 뭐 덤이죠.
- 영
영양제
12:25 · 39.♡.73.82
민주당 대통령 머리속에 떠올려서도 안 되는 개념인데.대통령 되기도전에 정대철한테 전화해서 저걸 먼저
제안했다는 게 심각하게 볼 지점입니다.
지금 연성헌법이란 말이 등장하게 된 것도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의심을 넘어 없다는 확신까지 드는 지점이고 민주당내 세력분리까지 체감이 되는 지점에서 그의 과거 발언이나 기사들을 돌려보면서 들어맞는 느낌이 드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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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띠유
12:27 · 59.♡.186.73
부착조항 몰래 넣고 개헌하려고 시도해도 박은정의원님한테 다 들킬걸요? ㅋㅋㅋ 믿습니다 박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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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망내음
→ 몽띠유 작성자
12:32 · 117.♡.12.202
굳이 박은정 의원까지 갈게 있을까요? 법조계 포함해서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 L
lemona
12:34 · 125.♡.168.16
논의조차 불가능하다는 제목에서부터 설득력이 제로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계엄도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모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