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 중국이 항의는 커녕 더 반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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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리와 테무가 KC인증 의무화를 오히려 한국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확장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5월 16일 정부의직구 금지 조치를, 알리와테무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체들은알리와 테무에만 집중했지만,미국/유럽/ 일본에서도 직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48% 남짓, 나머지 과반은 미국/유럽/ 일본.
5월 16일 정부가 사실상 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KC인증을 받아야 직구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그런데 알리와 테무는 이미 5월 13일에 KC인증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우리 국민들보다 알리와 테무가 먼저 KC인증 의무화를 안 것이 아니냐?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아니더라도알리와 테무가 KC인증 의무화를 무서워하기는 커녕 무시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확장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한국보다 사흘 앞선 알리, 테무의 KC 인증 확대 계획 발표
알리, 테무조차 제대로 막을 수 없다.
알리테무는KC 인증확대 계획을 우리나라 정부 발표(16일)보다 앞선 13일에 발표.
13일공정거래 협약식에서KC 인증확대 발표 후 기념 사진까지(사진 제공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정작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5월 13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우리 직구 금지 조치는 16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 기사인데, 제목을 보세요. '알리 KC 인증 확대, 태무 국내 투자 검토'.. 아니, KC 인증 확대한다는 거. 우리는 16일에 알았지만, 알리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KC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걸 13일자에 발표합니다.
어떤 자리냐? 공정거래 위원회와 알리, 태무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 안전 협약식 체결식에서 알리의 한국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협약을 하면서 KC 인증을 확대하겠다고 이미 우리 국민들이 알기 전에 알리가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약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일날 이 조치가 나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리는 이미 KC 인증을 확대하겠다고 사흘 전에 발표를 해 놨으니, 그야말로 알리와 테무는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거죠.
이 사진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직구 금지 조치 사흘 전에 공정하고 협약까지 마치면서 이렇게 기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이죠.
근데 이때 알리나 테무의 한국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느냐? 중국 셀러들이 KC 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13일자라니까요?우리 국민들은 16일날 알았는데, 알리의 한국 대표는 이미 13 일에 KC 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작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다가 태무 대표도 한마디 하죠. 'KC 인증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즉시 테무에서 삭제하겠다. 진짜 이게 13일자 기자라는 게 계속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3. 알리의 한국에 물류 센터 건립 계획과 KC 인증에 미치는 영향
레이 장 알리한국 대표는 국내 1조 5천억 원투자를 통해한국 물류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
이들 업체가 중국제품을KC 인증을 받아 물량공세로 한국에서 판매할 경우,중국업체 타격은 크지 않을 것.
미국 아마존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작아서 굳이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것.
유럽, 일본은 한국 제품에 대해KC 인증요구 가능성이 낮아.
결국 사실상 이번 정부의 직구 금지조치는 중국 보다는 미국, 유럽, 일본에 대한 것이 되버림.
우리나라의 물류 센터를 만들고 파는 중국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리나 태무 같은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국과 다른 나라 직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직구 물량이 엄청나다 보니까 KC 인증을 이 업체가 받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물량 자체가 엄청난 이 밀어내게 할 때 KC 인증을 통해서 더 많이 밀어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존 직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본 직구를 한다든가 아세안 직구를 할 때 이 수출 업체가 KC 인증을 굳이 받을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 아마존 직구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직구를 한다 해도 미국 업체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시장은 진짜 작을 겁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밀어내기 하는 업체들은 영세 업체들인 한국의 진짜 엄청난 물량을 밀어내고 있으니까 너도나도 KC 인증을 받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수출업자가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턴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은 수출에 걸림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럽 연합, 일본도 마찬가지죠, KC 인증을 우리나라 수출을 위해서 굳이 굳이 받겠느냐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는 중국에 대해서 조치를 내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의 직구에 대해서 일종의 직구 금지를 때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
4. 알리 테무에게는 이번 직구금지가 절호의 기회
미국,유럽,일본과 직구 품목은 다르지만 결국 중국이 이들의 직구 점유율을 다 잡아먹게 됨.
알리, 테무는KC인증을 독려하며, 우리나라유통시장을 지배할수 있음.
나아가 KC 인증을 이용해,아세안이나인도직구시장이 한국에 못 들어오게 진입 장벽을 세울 수 있음.
중국에서 일단 KC 인증만 받아두면 미국이나 일본의 직구 점유율을 다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 직구하는 것과 중국에서 직구하는 것의 품목은 다르지만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직구는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근데 알리나 태무의 수출 업자들은 지금 알리나 테무가 독려하고 있으니까 다들 KC 인증을 받아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유통 시장은 알리 테무한테 더 많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알리나 테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혹시 모를 아세안이나 인도 제품의 직구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세안이나 인도 제품의 직구 비율은 굉장히 작죠. 하지만 지금 중국의 인건비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세안이나 인도의 인건비는 여전히 중국보다 훨씬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인도 제품이 우리나라 직구 물량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KC 인증이라는 장벽을 세워두면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굳이 KC 인증을 받으면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리 테무가 KC 인증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먹어놓으면 앞으로 닥쳐올 아세안이나 인도의 진출 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알리 테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5. 국내 소상공인에게만 불리한 KC 인증제도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리, 테무에 유리.
알리,테무는 수출업자가 한번 KC 인증 제도를 받아두면 이 수출 품목은 모두 다 직구가 가능, 압도적 밀어내기
한국소상공인은 각각의 업체가 같은 품몸을 다뤄도 개별 인증을 받아야.
우리나라 소상공인도 무너지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직구할 수 없는 불편함만 커질 수밖에 없어.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소량, 다품종 품목.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알리, 테무 KC 인증 제도로 인증을 받으려면 똑같이 비용이 한 3~4백 만원 들 거니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하고 결국은 무기 대등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리, 테무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알리, 테무의 밀어내기 물량이 워낙 압도적인데, 이 수출업자가 한번 KC 인증 제도를 받아두면 이 수출 품목은 모두 다 직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규모 자영업자는 완전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A 업체가 KC 인증 제도로 인증을 받아도 B 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다시 한번 KC 인증 제도로 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소상공인들이 따로따로 인증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출 물량을 밀어내는 알리나 테무의 수출 업자에 비해서 훨씬 더 불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도는 알리 테무를 막으려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알리 테무는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한국 시장에서 굳히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정말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도 무너지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직구할 수 없는 불편함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사실상의 직구 금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어디냐? 소량, 다품종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KC 인증 제도로 인증을 받는데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은 기사가 피규어를 얘기했죠. 이 피규어들은 하나하나가 다 다른데 이 피규어들을 KC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거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KC 인증을 받고 이 물건을 팔려면 기껏해야 한 20개, 30개 판다면 그야말로 원가 부담이 엄청나겠죠. 앞으로 키덜트 제품들,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들, 피규어들 이런 것들 수입하기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아니면 수입을 하더라도 그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6. 직구 금지가 R&D 를 타격, 기업과 경제에 타격
R&D품목을직구하는데 시간 소요로 인해,R&D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몇 달씩 늦어짐.
KC 인증을 위해 소량 다수 품목에 비용 부담이 커짐
결국 R&D및 기업과경제에 부정적 영향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직구 금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많은 연구원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한 게 뭐냐 지금 R&D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들을 이렇게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식 통관 절차 밟으려면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R&D는 진짜 각국이 속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한두 달만 걸려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직구로 소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직구 금지 조치로 자기들이 이 부속을 못 구하니까 그야말로 큰 일이 났답니다. R&D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몇 달씩 늦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 KC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돈이 드는데 소량 다 품종 이런 품목인데 한 10여 개 수입하는데 이걸 몇 백만 원 들여서 KC 인증을 받으라니 그야말로 우리나라 R&D 씨를 말리는 조치다. 이런 이메일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만약 이대로 조치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R&D는 큰 장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속도가 늦어진다는 건 대한민국의 R&D에 미래가 없다는 거고, 대한민국의 R&D에 미래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7. 민영화된 KC 인증 업체들은 대호황, 더 큰 문제는 기존 업체로부터 기술력 강탈
R&D 업체가 당장 필요한 물품들이 부속들조차도 몽땅 다 KC인증 받으라고 난리 쳐 놓고서 골프 체나 낚싯대 처럼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이런 물품은 또 허용을 해 줬습니다.
8. 중국 업체의 시장 장악 계획,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우리나라 R&D는 예산도 줄고 속도전에서도 밀리게 됨. 중국에게 R&D 조차 밀릴 판.
9. 'MLA' 라는 국제 인증 제도를 활용해야. 단 레벨 2 이상이 필요함.
'MLA' 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야?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인증을 받으면 미국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고, 미국에서 인증받으면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약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소비자들한테 가치를 더하느니라. 여기서도 인증받고 저기서도 인증받고 이런 식으로 인증을 여러 군데서 받으면 돈이 많이 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비용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만약에 'mla' 아는 제도를 통해서 한 곳에서만 인증받으면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효용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MLA'' 제도를 잘 도입하면 직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산만 차별하고 싶다면 'MLA''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미국하고 'MLA'' 잘 체결하면 미국하고는 직구가 되고, 중국회사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MLA''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레벨 1단계까지는 가입돼 있습니다.
문제는 1단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단계를 가야 됩니다. 2단계를 가야 제약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도 가능하죠.
근데 미국에서 아니 우리보다 더 까다롭게, 미국이 인증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인증받은 거 대한민국에선 인증 못 받습니다. 다시 'KC' 인증을 받으라고 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미국에서 인증 받았으면 충분히 우리가 믿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10.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키려면 실효적이고 은밀한 정책 실행이 필수적
우리나라가 레벨 2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 캐나다와 이 레벨 2 협약이 발효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도 자료가 있죠. 2019년에 정부가 낸 보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으면 캐나다로 아무 문제 없이 수출이 가능하고 캐나다 물건도 직구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서 직구한 적이 있나요? 없으니까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굳이굳이 캐나다 한 나라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고 끝났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KC 인증 업체들만 완전히 노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대안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MRA 2단계.
이걸 잘 활용하면 중국산만 좀 더 어렵게 만들고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통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런 정책은 자칫하면 무역 분쟁으로 번지기 때문에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직구 금지는 제가 보기에 알리와 테무의 시장 장악을 도울 뿐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리, 테무 입장에서는 이게 걸림돌이 별로 없어요.
더군나나 인도나 동남아시아 시장이 앞으로 커지는 걸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선점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장악할 수 있는 무기로 KC 인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 직구 금지 조치를 좀 더 촘촘하고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발표한 수준에서 만들었다가는 알리, 테무 지금 대표들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신나게 말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인터뷰 기사.
그러니 이번 정책이 진짜 실효성 있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중국의 시장 장악을 막고 소상공인들을 지키려면 이 정도로 허술해서 안 됩니다. 진짜 치밀하고 은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국내 소상공인부터 R&D, 개인 소비자 가격, 기업의 미래를 다 타격하네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자 이제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심지어 여기는 증거도!!(이미 중국이 흑자 가져간것도 있으니)
sharky님의 댓글
farsky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sinclairs님의 댓글의 댓글
lsyoon님의 댓글
알리와 테무는 어떻게 3일전에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미리 알렸다면 왜 알렸을까요? 단순히 인증업체 이권만을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많은 의문이드네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정말... 이 용산 제2조선총독부는 대한민국 선제타격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심이군요.
이 정도면 절대 무능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의 구성원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금융자본과 지대 추구를 통해 서민 중산층 노동계급의 생산 소비의 순환에 대한 의존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 "눈꼴 시려운 저 아랫것들이 못 먹고 못 살며 지들끼리 물어뜯고 싸워야 우리가 구경할 눈요깃거리도 생기고, 무슨 국민주권이니 뭐니 같은 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우리(기득권 지배계급)의 수탈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서민 중산층 경제 붕괴를 통해 주권자의 물질적 정신적 정치적 자주의식도 붕괴시켜, 자신들만의 영원한 카르텔을 유지시키려 들겠죠.
신자유주의 세력의 연성 쿠데타와 그를 통한 국가 예속화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전세계를 봐도 서민 중산층에게 직접적으로 사회적 혜택이 돌아가고 안전망이 탄탄할 수록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서민 중산층이 기득권들에게 착취당하는 걸 방치하는 군주는 암군, 그걸 지가 주도하면 폭군이라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런 잘못된 길을 아득바득 강행한다는 건 결국 고의성 100%라는 것 외엔 설명할 길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사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 좋다는 그 눈물겨운 짝사랑(?)을 일삼는 2찍이들 덕에 오늘도 우리나라는 용산 제2조선총독부에 의해 망가지고 있습니다.ㅠㅠ
달짝지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