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개혁하자 -> 어 그러면 경찰권한이 너무 커지네? -> 경찰을 견제해야 되니까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자 -> 어 근데 검찰개혁 해야 되는데 -> 어 그러면 경찰권한이 너무 커지네? -> 경찰을 견제해야 되니까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 -> 어 근데 검찰개혁 해야 되는데

저기요, 경찰견제해야 되니까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자는 사람들은 닭의 머리를 가진 겁니까?

수사와 기소의 완벽 분리가 되어야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서로 5:5가 되는 겁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과거의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또 다시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8:2가 되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으로 경찰 견제를 못하면 경찰의 힘이 너무 막강해진다” -> 이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된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