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원포인트 개헌 이슈가 한 번 있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등, 대부분의 진보/중도 유권자들이 찬성할 법한 헌법 방향성에 대한 개헌안 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으면 당연히 개헌안이 통과가 가능했을 주제였지만, 국힘의 땡깡으로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은, 정부에서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별다른 노력은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소수의 언론 플레이로 국힘을 압박하긴 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며, 뒤 없이 막나가고 있는 국힘 의원들을 돌려 세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노력들이었지요. 2/3의 동의를 받아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은 누가봐도 명약관화 해보였으나, 정부는 추가적인 노력없이 그냥 밀어붙였고,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적인 국힘 때리기 몇번의 허무한 말잔치로 개헌 논의는 끝나버렸지요.

헌법에는 2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신, 방향성 등이 한 축이고, 권력구조와 같은 국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또 다른 한 축인 것으로 압니다. 얼마전 실패한 5.18 정신 삽입 등이 국가의 정체성 관련 주제이고,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4년 중임이나 내각제 등과 같은 내용들이 국가 시스템 관련한 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얼마전 부터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연성헌법과 관련하여 저만의 음모론을 등장시켜 봅니다.

이미 한번 실패하며 국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국가의 정체성 관련한 개헌안을 전면에 다시 세우고, 그 뒤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제는 국민투표가 필요없이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한 연성헌법 형태로 변경하는 개헌안을 (SNS에 대한 해석 논쟁과 유사한 형태로) 최대한 일반인들의 해석이 분분하게 끼워넣어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리고 그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이 기존에 실패한 1차 개헌의 주된 반대세력인 국힘의 윤어게인 세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잡는다면, 과연 개헌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을지.

지금 여기저기 '반명' 딱지를 미친듯이 붙이고 다니는 세력들이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윤어게인'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상상을 해봅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 내부의 혐오를 통한 갈라치기를 겪으며, 얼마 전 무리한 개헌 시도 역시 일종의 빌드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음모론이 머리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지한 아저씨의 근거없는 망상이기를 바라 봅니다만, 이런 망상까지 하게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