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각서' 쓰고 주먹다짐 끝 숨져…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던 중 이웃 동대표이던 50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강하게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심한 의견 충돌이 생기자 상호 합의로 회의실 밖으로 나가 쌍방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순간적으로 B 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했고, B 씨는 뒤돌아서 몇 걸음 걸어가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B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국과수는 B 씨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후 B 씨의 사망까지 경과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1심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몸을 붙잡힌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 이게 뭐죠..?

둘이 싸우다가 발차기 맞고 바로 쓰러져 죽었는데, 폭행치사가 아니라구요..?

각서 써서 그런가요?

검사가 기소장을 어떻게 썼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