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은 6 3 3 원칙에 따라
염
염장마왕 (58.♡.181.20)
2026년 7월 22일 PM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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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2일까지는 3심 선고가 나야 하는데 그럴 경우 4월 보선이네요.
10월 말에 나올 2심선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3심가면 유무죄만 다툴수 있고 형량은 2심에서 나오니까요.
윤석열 2심이 먼저 나올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오세훈이랑 윤석열이랑 법리가 같고 그전에 가늠할 수 있는게 다음주에 나오는 김건희 동일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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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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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비
15:49 · 58.♡.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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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룡.백호
15:49 · 59.♡.158.80
1000만원에서 100이하로 가긴 어렵대요. 나경원이가 법원에 힘이 쎄서 뭐 좀 하겠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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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지기
15:53 · 106.♡.82.210
2심에선 300~500만원 쯤 되겠지요. 판사가 하늘님 행세를 하면 또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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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남아리
15:56 · 222.♡.10.33
gpt님의 해설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2100만 원 가운데 대부분이 무죄가 되거나 오 시장의 요청·인식 자체가 부정돼야 80만 원 이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심 인정 사실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장직 상실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이 80만 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감형이 아니라 ‘유죄의 핵심 부분이 무너지는 수준의 판결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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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 99만 이건 솔직히 조희대가 법봉 잡아도 힘들지 않을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