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수준이 ... 이 글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어차피 결론은 그쪽이지만요.

국민들의 자본시장 인식 수준에 맞는 시장을 갖게 됩니다.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 국무회의에서 이 한마디가 시작이였습니다. 명목상 환율 환율로 여기저기 작업을 치니까 그 잘난 뉴B들은 쉴드도 안하고 모른척 시전하고 우리들만 개고생했지요. 그리고 환율방어 목적으로 서학개미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레버리지ETF도입을 적극 검토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적은 글도 있는데...

어이~ 김부장 그거 알아보란거 어떻게 됐어?

네! 우리 시장에는 위험해서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가 한계입니다.

야~ 저시키 짤러~! 알아보랬다고 진짜 알아만 봤네. 그따위걸 보고라고 들고왔냐?

서부장은 알아봤어?

네! 현재 제도상 운용한도가 30%로 제한되어 있고 파생상품 위험 한도는 10%로 막혀있지만, 100%까지 열고 10%는 200%까지 열고 세금혜택을 주는 RIA계좌로 서학개미들을 유인하면 충분히 환율시장 방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진행시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대략 이런 소설이 상상이 되실겁니다.

실제 운용한도는 30%가 100%로 열렸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는 10% 에서 200%로 확대됐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시의 분위기상 문제 제기한 사람의 목소리는 거의 반역죄인 다뤄질듯한 분위기가 아니였을까 짐작됩니다.

일 잘하고 충언하는 사람 그냥 죽어나가는 분위기였겠죠.

아뭏튼 그렇게 도입이 되었고 현재가 이렇습니다. 하하하

이 위험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마련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교육 1시간, 심화교육 1시간 예탁금 1천만원 제한, 레버리지상품 위험 고지, 신용거래 제한 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마어마한 시장의 충격 여파를 뻔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누구도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지 못할 분위기였을 것이고

본주의 가격왜곡이나 종가 부근 리밸런싱의 여파, 대규모 헤지매매, 그로 이한 시장의 무제한적인 변동성 확대가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점은 이미 5월 22일 도입 시작하고 27일 본격적으로 증권사에서 상품을 내놓으면서 두달 가까이 쳐맞았으니... 이제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선 단일종목 상품을 허용한 세부 내용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하위규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2. 금융투자업규정

3.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5.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6.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그러니까 단일레버리지ETF를 만들 때 위 시행령과 업무규정을 고치면서 바꾼 것입니다.

반대로 위의 내용을 다시 바꾸면 상당부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안하고 있는 것지? 모르는 것인지? ??? 뭘까요?

예를 들어 시행령 제252조 개정을 통해

단일 종목 특례로 동일 종목 증권 운용한도를 100%까지 허용한 부분을 다시 축소합니다.

100%를 일단 다시 30%로 돌리거나 50%정도로 줄이거나...

하지만 이미 늘려놓은 것을 다시 30%까지 줄이면 사실상 상폐에 가까운 조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적으려면 너무 길긴 한데....

단계적으로 70%... 60%... 줄여가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욕먹기 싫어 안할뿐이겠지요. 증권사들의 수익은 막대하여? 대형로펌끼고 로비중이라 막히는 중일려나요?

시행령 제80조를 개정해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200%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도입할 때 국회 입법 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역시 되돌릴 때도 국회 입법이 필요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역시 국회입법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에서 사법연수원동기분께서 자리차지를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법령 위임을 받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금융위 의결과 고시 절차로 개정할 수있는 부분입니다.

단일 레버리지ETF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수 10종목 이상 같이 구성하게 한다거나, 한 종목의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거나...

한 종목의 최대를 50%로 설정한다거나 2종목 이상 구성 의무한다거나 ...

이미 글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 외에도 여러 규칙 시행령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누가 안하는 건지? 누가 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는 건지? 안받는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안되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놈을 욕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이유를 알고 욕하는 것과 모르고 욕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를 굳이 정당하게 합법적인 이유를 찾으라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문제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시장안정이라는 정당한 목적, 범국민적 합의?, 투자자의 손실 보호와 공익 증진 차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문제는 국민들의 수준이 좌우하는 것이겠죠. 알고 막느냐? 모르고 막느냐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키배를 떠도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그게 일반 상식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 각잡고 공부를 해봤더니 끝도 없이 방법은 나오지만 저 역시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당분간 무식했던 댓가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톡톡히 치뤄야할까봅니다.

딱까놓고 말해서 내가 돈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정부 잘되라고 공부하는데 돈받고 일 쳐하는것들이 이 정도도 알아서 못하고 아...우... 생각할수록 열받고 진짜 욕바께 안나옵니다.

정 안되면 정정래당대표 주도로

[단일종목레버리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안정에 관한 특례] 이런 법안이라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2찍, 4찍 국힘도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음... 법비들과 증권사들 로비로 국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다 싫어 마인드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 주식에 물린 국힘의원도 있던데? 희망이 보이긴 한데...

이건 진짜 빈집털이라... 먼저 들고 나온 놈이 인기 다 쳐드시는겁니다. 서울시장 행여 보궐선거라도 치뤄지면 서울시장이랑 관련이 없어도 세간의 이목은 한 방에 쓸어담을 수 있는 슬로건 되시겠습니다.

법률의 내용은 대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수적인 것만 적어보면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금융투자상품의 설정액? 거래량이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레버리지 비율 축소

• 개인투자자 신규 매수 매도 제한

• 신규 상장 제한 / 상장 폐지 명령

• 자산 한도 설정 / 비율 설정

•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 헤지거래 제한

등등... 아 너무 길어서 이만 줄이렵니다.

모두 이 걸레짝같은 폭풍 시장에서 안전하십시요. 성투하십시요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