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하고, 유시민 작가님 보고 이제야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전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전건송치는 현재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는 현재 검찰이 사건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완수사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건송치를 요구하는 것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불송치된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하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만 그걸 악용해서 사건을 무한 확장시키는 게 돼지와 가발이의 만행이였죠.

영상의 이야기 일부는 불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알 턱이 없는 사건을 ... 경찰이 묻어버린 사건을 어찌? 알게 되서 송치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건송치가 현재도 있는 제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박은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답글 적으신 분이 ...)

그리고 영상에서도 경찰이 암장한 사건을 검찰이 송치하라고 하는 비율은 0.3%밖에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김남희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 남기고 경찰을 검사들의 통제하에 놓겠다는 의도일뿐입니다.

국민과 민생은 1도 없습니다. 어찌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말장난으로 뱅뱅 돌려 시간끌며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도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사실상 경찰을 통제하는 권력까지는 놓지 않겠다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어차피 경찰 입장에선 뼈빠지게 수사해봐야 검사가 기소 안해주면 소용이 없기에 여전히 상하관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논의는 슬그머니 치워내고 이제 슬슬 보완수사요구권을 얻어낸 것 같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장난질중일뿐입니다.

말씀하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남용 / 지연 / 부실 에서..... 부실에 대한 부분, 즉 사건의 암장에 관해서는 다른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설명도 하셨습니다.

전건송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