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김기표는 왜 저기 들어가 있고 홍기원도 들어가 있네요.

면면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잘기억해 둡시다.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사법경찰관은 내란ㆍ외환ㆍ대공ㆍ테러ㆍ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등 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ㆍ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의2 신설).

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및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안 제196조 삭제).

라.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

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 이하 “피해자등”)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245조의6).

바. 검사의 사건 처리 통지 대상을 종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고,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9조의2).

이건 표현만 바꾼게 아니라 그냥 전건송치의 부활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