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자료만 검찰에게 다 넘기는건가보다 했는데,

수사종결권을 검찰에 넘김으로써,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아래는 제미나이 답변입니다.

전건송치 제도하에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및 검찰 수사관(검찰 수사 실무인력)이 송치된 모든 사건의 기록을 전수 검토하고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검찰 내 수사인력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사건 법리 검토 및 최종 처분 결정

• 전수 심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은 물론,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넘긴 사건까지 모든 사건 기록을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법 처분 확정: 경찰 판단이 타당한지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기소(재판 청구),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등), 또는 약식명령 청구 등의 사법 처분을 확정합니다.

2. 보완수사 및 직접 조사

• 증거 보강 및 재조사: 경찰 수사 내용이 미진하거나 고소인·피의자 간 진술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 검찰 수사관이 직접 당사자를 불러 재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수집합니다.

• 전문 수사 지원: 필요시 검찰 내 포렌식팀, 계좌·통신 추적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추가 범죄 정황이나 공범 관계를 직접 수사합니다.

3.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및 사법적 통제

• 보완수사 요구/지휘: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입증이 필요한 대목을 지목하여 보완수사를 지휘·요구합니다.

• 인권 옹호 및 적법절차 감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 절차가 적법했는지, 고문이나 강요 등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사법적으로 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