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범죄 전건송치의 해악
바
바람의언덕 (121.♡.100.63)
2026년 7월 25일 AM 12:08
조회 531 공감 0
검찰에 수사조직이 잔존하게 됩니다.
7대범죄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여 축소보다는 확대의 가능성.
검찰에게 힘이 생깁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높은 분 및 그 자제들)
66년만에 확보된 경찰의 독립성이 다시 검찰에 종속되는 후퇴입니다.
절대 막아야 합니다.
조성은대표의 전언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개혁파 의원들이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힘내서 막판 끼어든 악법들을 모두 뽑아내야 합니다,
최근 글
댓글 (4)
-
PPWL⠀
00:08 · 210.♡.15.189
-
Kkissing
→ PWL⠀ 00:58 · 121.♡.79.241
경찰총장을 지금까지 일부러 안뽑은거 같습니다. 경찰이 뭉쳐서 한목소리 내는게 싫었겠죠.
-
딸딸기오뎅
00:20 · 116.♡.188.207
꿩대신 닭이라고 보완수사권 안 되면 전권송치라도 달라는 것이겠죠.
본회의서 국회의장이 의사봉 내리칠 때까지 어떻게 될 지 몰라요.
-
Iig0sdM
01:05 · 125.♡.43.30
hoxy ...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신가요? 특히 1번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요 @.@ 아직은 해석과 썰만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항도 아직 발표된 것이 없어요) 다들 너무 확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뭐야 뭐야 나만 모르는 보도가 어디서 난거야?' 어리둥절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경찰하고 원수를 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