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람에게 주는 게
결혼을 하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럼 결혼도 안하는 싱글 남녀에게 출산하라고 장려 하는 차원에서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니자나용
동거커플을 무슨 수로 진짜 커플인지 확인할거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프랑스 처럼 혼인신고는 아니지만 동거커플 신고 같은거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을까요

저출산 정책 가장 좋은 건 집을 제공 하는 거죠. 할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요.

'왜 결혼을 안 할까?' '왜 아이를 안 낳을까?'
근본적으로 물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답을 내기 어렵기도 하구요.
그러다보니 손 쉬운 '재정 지원'으로 몰리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

결혼도 안한사람에게 출산 얘기를 하긴 어렵죠.

우리나라는 혼외자에 대한 시선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혼인률이 높아진다 -> 출산할 수 있는 모수가 증가해서 출산률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순 있는데 지금 정책들은 저기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출산' 행위 자체에 대한 지원만 1차원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애가 스스로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븅딱 같습니다. 이따위 지엽적인 단어에 집착하는 정신병자 집단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 있는게 안나오죠.

저소득층이 결혼할때 혜택을 많이 줘야한다고 봅니다. 복지혜택을 대기업 맞벌이부부, 공무원 부부들이 가져가고 있죠.

페미적 프레임이 들어간 용어 비틀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아래 내용은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결혼 여건과 출산 및 자녀양육 환경은 칼처럼 딱 잘라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의 요소가 아닙니다.
특히 주택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결혼과 양육 모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면서 또한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안이죠?
주택문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면 당연히 혼인율과 출산율도 오를 수 있겠죠.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고 제일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하지만 그걸 당장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신 말고는 없기 때문에 여러 수당과 지원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분명히 유효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여기 본문과 댓글들만 봐도 결혼을 해야 애를 낳지!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부터가 편견입니다.
혼외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결혼을 했든 아니든 출산했으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저출산 예산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해왔다고 하셨는데요.
무늬만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해서 수치만 부풀린 것이지 실제로는 많이 투자했다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단체 지원금 빼먹기, 저출산위원회에 비혼주의 페미 임명하는 건 비판받을 내용이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저출산 딱지가 붙은 엉뚱한 예산들 전체 비중을 높고 보면 새발의 피입니다.
쥐새끼때 저탄소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전체 예산의 70퍼센트가 친환경 예산이라고 사기친 것과 별다를바가 없습니다. 그 말많은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짓는 예산 편성할 때 친환경 검토 항목 들어가면 그게 다 친환경 예산으로 잡히고 여가부에서 검토딱지 하나 붙여주면 그게 또 성인지 예산이 되는 식입니다.
실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로 건설 항만 시설 정비 이런게 차고 넘쳐요.

참고로 출산한 가정에 돈을 퍼주는 정책도 현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