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트가 나간 저출산 정책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7 13:22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32748?sid1=001
[아시아경제]민주당, 출생 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 극복 대안"
어느때부터인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좀 우습고(이건 넘어가죠).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결혼율이 낮다는데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6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결혼을 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1.7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만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양육수당이다 기본수당이다 해서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출산율을 재고해야 한다는 명백한 목표의식이 있으면 20대에 40%에도 이르지 못하는 결혼율을 높일 수 있는 실행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20,30대의 비혼인구 중 30%대에 이르는 동거커플(+가능하면 솔로들도)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출생신고 및 결혼커플이 아이를 낳을 경우 주어지는 모든 지원 및 혜택 가능)을 해줘야 합니다.
이미 30년 이상 밑빠진 독에 자꾸 물을 들이부으면서 돈타령만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lache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제 글을 좀 오해하셨나본데, 결혼 안하려는 사람들에게 얘를 낳으라고 떠미는 정책을 만들라는게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결혼 못하는 사람들을 결혼할 수 있게 하는데 촛점을 맞추라는거죠.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왜 결혼을 안 할까?' '왜 아이를 안 낳을까?'
근본적으로 물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답을 내기 어렵기도 하구요.
그러다보니 손 쉬운 '재정 지원'으로 몰리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
근본적으로 물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답을 내기 어렵기도 하구요.
그러다보니 손 쉬운 '재정 지원'으로 몰리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
중경삼림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혼외자에 대한 시선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혼인률이 높아진다 -> 출산할 수 있는 모수가 증가해서 출산률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순 있는데 지금 정책들은 저기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출산' 행위 자체에 대한 지원만 1차원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혼인률이 높아진다 -> 출산할 수 있는 모수가 증가해서 출산률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순 있는데 지금 정책들은 저기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출산' 행위 자체에 대한 지원만 1차원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주류소님의 댓글
애가 스스로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븅딱 같습니다. 이따위 지엽적인 단어에 집착하는 정신병자 집단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 있는게 안나오죠.
파이어러님의 댓글
저소득층이 결혼할때 혜택을 많이 줘야한다고 봅니다. 복지혜택을 대기업 맞벌이부부, 공무원 부부들이 가져가고 있죠.
fischer님의 댓글
페미적 프레임이 들어간 용어 비틀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아래 내용은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결혼 여건과 출산 및 자녀양육 환경은 칼처럼 딱 잘라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의 요소가 아닙니다.
특히 주택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결혼과 양육 모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면서 또한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안이죠?
주택문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면 당연히 혼인율과 출산율도 오를 수 있겠죠.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고 제일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하지만 그걸 당장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신 말고는 없기 때문에 여러 수당과 지원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분명히 유효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여기 본문과 댓글들만 봐도 결혼을 해야 애를 낳지!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부터가 편견입니다.
혼외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결혼을 했든 아니든 출산했으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저출산 예산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해왔다고 하셨는데요.
무늬만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해서 수치만 부풀린 것이지 실제로는 많이 투자했다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단체 지원금 빼먹기, 저출산위원회에 비혼주의 페미 임명하는 건 비판받을 내용이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저출산 딱지가 붙은 엉뚱한 예산들 전체 비중을 높고 보면 새발의 피입니다.
쥐새끼때 저탄소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전체 예산의 70퍼센트가 친환경 예산이라고 사기친 것과 별다를바가 없습니다. 그 말많은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짓는 예산 편성할 때 친환경 검토 항목 들어가면 그게 다 친환경 예산으로 잡히고 여가부에서 검토딱지 하나 붙여주면 그게 또 성인지 예산이 되는 식입니다.
실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로 건설 항만 시설 정비 이런게 차고 넘쳐요.
결혼 여건과 출산 및 자녀양육 환경은 칼처럼 딱 잘라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의 요소가 아닙니다.
특히 주택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결혼과 양육 모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면서 또한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안이죠?
주택문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면 당연히 혼인율과 출산율도 오를 수 있겠죠.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고 제일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하지만 그걸 당장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신 말고는 없기 때문에 여러 수당과 지원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분명히 유효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여기 본문과 댓글들만 봐도 결혼을 해야 애를 낳지!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부터가 편견입니다.
혼외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결혼을 했든 아니든 출산했으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저출산 예산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해왔다고 하셨는데요.
무늬만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해서 수치만 부풀린 것이지 실제로는 많이 투자했다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단체 지원금 빼먹기, 저출산위원회에 비혼주의 페미 임명하는 건 비판받을 내용이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저출산 딱지가 붙은 엉뚱한 예산들 전체 비중을 높고 보면 새발의 피입니다.
쥐새끼때 저탄소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전체 예산의 70퍼센트가 친환경 예산이라고 사기친 것과 별다를바가 없습니다. 그 말많은 성인지 감수성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짓는 예산 편성할 때 친환경 검토 항목 들어가면 그게 다 친환경 예산으로 잡히고 여가부에서 검토딱지 하나 붙여주면 그게 또 성인지 예산이 되는 식입니다.
실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로 건설 항만 시설 정비 이런게 차고 넘쳐요.
Everlasting님의 댓글
결혼을 할만하니깐 한다라고 생각하시는게 오류입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결혼을 한다라는게 기저에 깔려있으셔서 그래요
반대로 아동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대신 자녀 양육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그렇게 된다면 청년 고용률도 올라가겠죠
결혼하면 집 준다고 다 들어갈까요? 직장과 접근성 주변인프라 등 고려해야할게 많은데 어디 외딴곳 30평대 아파트 주면 거기서 출퇴근할것도아니고요..
반대로 아동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대신 자녀 양육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그렇게 된다면 청년 고용률도 올라가겠죠
결혼하면 집 준다고 다 들어갈까요? 직장과 접근성 주변인프라 등 고려해야할게 많은데 어디 외딴곳 30평대 아파트 주면 거기서 출퇴근할것도아니고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결혼을 하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럼 결혼도 안하는 싱글 남녀에게 출산하라고 장려 하는 차원에서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니자나용
동거커플을 무슨 수로 진짜 커플인지 확인할거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프랑스 처럼 혼인신고는 아니지만 동거커플 신고 같은거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