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ut and Job Act (TCJA) expirat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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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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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의 내용과 다르게 트럼프 세금개혁이라고도 부리는 TCJA가 2025년에 만료됩니다. 이 법으로 법인세율이 극적으로 줄었고, 개인 세수도 많이 줄어, 트럼프/바이든 시기 재정 적자의 원흉이 됩니다. 근데 이 법이 개인 납세자의 수입, 그리고 거주하는 주에 따라 혜택이 다르게 돌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세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특히나 고소득층을 목표로 설계해서, 고소득자가 캘리포니아를 떠나게끔 유도)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로는 $5M이상 수입을 올리는 계층의 유출이 40%정도 증가했다고 (https://www.hoover.org/research/californias-wealth-tax-proposal-reality-check)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충 정리하자면,
1.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AMT threshold를 높여, AMT에 적용되는 납세자의 비율이 96%나 줄었다고 합니다.
2. 소득세가 높은 주를 차별: 이걸 SALT cap이라고 하는데, 소득세(재산세 포함)를 아무리 많이 내던 1만불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보통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주 소득세를 많이 내면, 그걸 비용 처리를 할수 있어서 그만큼 연방세를 적게 내었습니다. 2017년이후부터는, 이것이 1만불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의 세율이 높아도 1만불 정도의 소득세를 내려면 20만불 이상은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세금을 낸 만큼 연방세가 줄었지만,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세금 거의 100%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텍사스나 기타 소득세가 없는 주와 세금 차이가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3. Mortgage interest cap: 예전엔 집이 비싸면, 아니 모기지 이자를 많이 내면 (up to $100,000)이걸 감면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후엔 75만불 까지의 빚만 이자 감면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비싼 집을 사면 연방세 부담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 또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겨낭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리조나나 텍사스의 집들은 그 이하 가격대가 많아서 영향을 덜 받았으니 말입니다.
4. 저소득층 차별: TCJA 하에서 저소득층의 세율은 약간 낮아졌으나, 자녀가 많은 경우, Personal exemption이 없어져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0.5%정도 세금이 올랐다는군요. 중산층이 1.2%정도의 이득을 얻고, 고소득층이 3%까지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보는 것에 비하면 저소득층의 세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식의 세금 개혁이겠죠.
이번엔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만큼, TCJA의 항목들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공화당 의원조차 현재의 TCJA그대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아직 불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것은 두가지로,
1. 단기간의 extension: 의회의 동의가 이뤄질때까지 1~2년 정도 미루는 것입니다. 이건 simple majority면 가능하므로 현재 의회의 지형상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그대로 extension: 가능성이 낮으나, 이것도 필리버스터 없이 공화당 혼자의 힘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규정을 고치는 경우: 현재 TCJA하에서 세수가 많이 부족하므로 (특히 법인세),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것인가가 중요한 점입니다. 민주당/뉴욕주의 의원들은 자신들을 차별하는 SALT cap을 없애고 싶어하나, 그러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수가 펑크나게 됩니다. 그러니 세율을 복원해야 하는데 그건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일단 연말까지 시간을 끌것 같은데, 직장인들이라면 별수 없지만,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주식을 대규모로 팔 생각이라면 지켜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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