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 Boasberg의 Contempt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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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Saracen
작성일
2025.04.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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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Salvadore Deportation Case가 법을 위반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Judge Boasberg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싸움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ICE요원들에게 법원이 내릴수 있는 처벌에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이것을 다루는 두가지 방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1. Civil Contempt: Court의 명령이 수행될때까지 벌금을 멕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방식입니다. 이때, 벌금은 매일 2배로 증가한다던지 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나, 도저히 법원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감옥도, 사실,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Court에다 명령을 따르겠다고 선서하고, 실행하면 감옥에서 바로 풀려납니다.
2. Criminal Contemp: 이미, Damage가 가해졌으므로, 법원의 명령을 따르던 말던,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Trump가 사면할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Civil Contempt는 Trump가 사면할수 없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Criminal contempt즉, 처벌을 확정받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풀어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트럼프의 사면을 의식한다면 판사는 Civil Contempt로, 재산을 거덜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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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8 03:04
@런타임님에게 답글
이미 그런것 같죠? 정면 충돌을 피하려면, 법원이 굽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바로 독재입니다. 트럼프가 법원 말을 안 들으니 말입니다.
글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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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4.18 13:42
그냥 뒤를 안보는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것 대부분이 나중에 정권이 바꿔지면 곧장 자기네들한테도 적용될수도 있다는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바이든때는 듣는척이라도 했는데 이건 완전 무시네요. 나중에 다 물갈이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8 13:55
@글록님에게 답글
결국 대법원이랑 쇼다운을 할텐데,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대법원이 시키는대로 할걸로 생각할까요?
런타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