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신상공개 유튜버 '구속'.."계속 가해자만 보호" 반발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08 18:09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yVR8DbmRJk8
왜 자꾸만 가해자를 보호해주죠?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왜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거죠?
이쯤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댓글 9
/ 1 페이지
페디온님의 댓글
미국이나 일본, 인권좋아하는 유럽도 범죄 발생 하면 용의자 모습도 공개하고 하는데
우리만 인권이라며 범죄자 신상보호에 힘쓰는 느낌입니다
우리만 인권이라며 범죄자 신상보호에 힘쓰는 느낌입니다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Drum님의 댓글
사실 가해자라서 보호한다기 보다는 법의 한계죠...
과거 재판당시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채무이기도 하구요.
가해자 행적을 찾아서 전국민 비난 여론이 발생하는것도 나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비슷한 정의롭지 못 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처벌 강화 법 개정 및 사법 개혁이라고 봅니다.
과거 재판당시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채무이기도 하구요.
가해자 행적을 찾아서 전국민 비난 여론이 발생하는것도 나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비슷한 정의롭지 못 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처벌 강화 법 개정 및 사법 개혁이라고 봅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법의 한계라고 하기엔 피해자 신상보호는 또 나몰라라 하죠
걍 판새들이 판새한것일뿐입니다. 법 개정보단 판새부터 쳐죽여야 될거라고 봅니다
암만 법 개정해봐야 이미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법 만들어놨더니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고 결국 위헌신청해서 만든 법 없애기까지 한걸로 여실히
증명됐죠. 암만 법 만들어봐야 판새 그대로면 결코 해결 안된다는것을요
걍 판새들이 판새한것일뿐입니다. 법 개정보단 판새부터 쳐죽여야 될거라고 봅니다
암만 법 개정해봐야 이미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법 만들어놨더니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고 결국 위헌신청해서 만든 법 없애기까지 한걸로 여실히
증명됐죠. 암만 법 만들어봐야 판새 그대로면 결코 해결 안된다는것을요
오년삼촌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적어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걸 보면.. 법의 한계가 아니라 적폐의 농간인듯 합니다.
전부 검사님 맘이셔서 말이죠..... (비꼬는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쓴 댓글입니다)
전부 검사님 맘이셔서 말이죠..... (비꼬는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쓴 댓글입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 맞는데, 구속은 왜 했을까요? 증거 인멸? 도주? 뭘까요?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TheBirdofHermes님의 댓글
이제 저 지역은 가지 말아야죠. 다 우리다 남이가 하는 마인드에 여자애다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10년전에 62프로인가 기었죠
Castle님의 댓글
피해자는.신상공개가 되어도 항상 무감각 한거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