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박구용 교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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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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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매불쇼 철학자 박구용 교수 코너 듣다가 머리를 한대 맞은 느낌이라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징역형 선고가 이승만이 조봉암을 사형시켰고 박정희가 김대중을 현해탄에 던졌듯이 정적을 제거하려는 저 무도한 세력의 유구한 역사의 연장선인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데,
너무나 우려되는 것은 법치주의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네요.
법대로 했으니 겉보기로 봐서는 절차적 정의는 밟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런 판결이 많아지면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고 저항하는 세력도 점차 실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해서, 사법 정의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믿는 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1심은 이렇게 나왔지만 상급심에서 제대로 되겠지, 하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실천에 있어서는 희망을 가지되,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판가 개인의 판결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치의 근간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우리들 하나하나가 목소리를 내고 사법부 판결도 예의 주시하며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박을 해야 하는 거죠.
일단 매주 집회에 가서 분노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구용 교수도 평소와는 다르게 웃음기 빼고 급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댓글 29
/ 1 페이지
SuperVillain님의 댓글
민주국가의 “법”은 주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지 않고서 주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입니다.
그런데 법버러지들이 지들 이익이 되는대로 법을 왜곡해 해석하고, 시민들을 우격다짐하는 가스라이팅에 “법치”를 갖다 붙인게 이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부 지나가고, 정보라인 찌그러지니 그밑에 빌어먹던 법버러지들이, 지들 세상 온 줄 알고 주인행세 하는게 지금 꼬라지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지 않고서 주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입니다.
그런데 법버러지들이 지들 이익이 되는대로 법을 왜곡해 해석하고, 시민들을 우격다짐하는 가스라이팅에 “법치”를 갖다 붙인게 이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부 지나가고, 정보라인 찌그러지니 그밑에 빌어먹던 법버러지들이, 지들 세상 온 줄 알고 주인행세 하는게 지금 꼬라지입니다.
삼불거사님의 댓글의 댓글
@SuperVillain님에게 답글
법치주의는 원래 위정자들이 지x대로 다스리지말고 법에의해 다스리라는거죠. 걔네가 말하는건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법치주의란 말부터가 잘못된 가스라이팅입니다.
수꼴을 보수라고 말하는것처럼요...다른 경우로 부일매국노를 친일파라고 부르는것도 있죠
우리나란 이 단어부터 좀 제대로 정의하고 써야 하는게 아닌가 싶죠
수꼴을 보수라고 말하는것처럼요...다른 경우로 부일매국노를 친일파라고 부르는것도 있죠
우리나란 이 단어부터 좀 제대로 정의하고 써야 하는게 아닌가 싶죠
샤프슈터님의 댓글
맞는 말이죠. 1심 선고 전에도 정상적인 법이면 기소도 안되야 하고 무죄 나와야 한다고 떠는 사람들 많았죠. 너무 나이브 해요. 무슨 기도메타도 아니고요. 애초에 기소건도 안되는걸 기소 했다는건 저짝들은 뭔짓을 해서라도 골인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공격 하면 우리도 무슨수를 써서라도 막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하늘의 뜻을 비는거 같아 답답합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코크카카님의 댓글의 댓글
@샤프슈터님에게 답글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언론과 국짐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무조건 민주당더러 답답하다고 하는 것도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형벌은 당대표인 이재명대표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3자이고요 정치인도 공인이기 이전에 개인이잖아요.
우리는 제3자이고요 정치인도 공인이기 이전에 개인이잖아요.
BetaMAXX님의 댓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비주의입니다ㅋ
콜검이라는 이름의 법비들이 지 멋대로 법을 주물럭거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써먹는데 그게 무쉰 법치겠습니까?
그렇게 법대로 따지면 제일 먼저 박살나는게 그 치들일텐데 말입니다.
콜검이라는 이름의 법비들이 지 멋대로 법을 주물럭거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써먹는데 그게 무쉰 법치겠습니까?
그렇게 법대로 따지면 제일 먼저 박살나는게 그 치들일텐데 말입니다.
heltant79님의 댓글
애시당초 왜 법을 만들었는지 목적의식을 잃은 채 법기술만 파다가 망한 게 중국 진나라죠.
사법만능주의는 전근대에서조차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법만능주의는 전근대에서조차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요약 들어갑니다.
1) 대한민국 사법은 권력에 복종합니다.
2) 법은 권력에 복종하며 또한 법이 곧 권력인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법관들 대가리에 박혀있습니다.
3) 그래서 법관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것은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에서 명판결 나오길 기대하는만큼 어리석은 짓입니다.
4) 그럼 어찌 해야 하는가? 사법부에 기대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법부 놈들에게 누가 주권자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즉, 대통령 윤석열이 더이상 권력자일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국민의 압도적인 힘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유일한 방법입니다.
1) 대한민국 사법은 권력에 복종합니다.
2) 법은 권력에 복종하며 또한 법이 곧 권력인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법관들 대가리에 박혀있습니다.
3) 그래서 법관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것은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에서 명판결 나오길 기대하는만큼 어리석은 짓입니다.
4) 그럼 어찌 해야 하는가? 사법부에 기대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법부 놈들에게 누가 주권자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즉, 대통령 윤석열이 더이상 권력자일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국민의 압도적인 힘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유일한 방법입니다.
통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족집개 정리 딱 잘해주셔서 저도 다시 정리가 되네요 국민의 힘(읭?)을 보여줄 때입니다
JakeJin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중요한 건, 지금으로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남아 있느냐죠.
스모킹건은 이미 한참 전부터 수도 없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건이 터져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검찰, 사법부, 언론 심지어 군사력까지 모두 장악한 저들은 어떤 것도 왜곡하고 조작하여 무효로 돌릴 것입니다.
탄핵은 헌재에서 99.9% 막힐 것이고,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통과되어도 승복할 지 의문입니다.
아니,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들이 무언가를 인정하고 굽히는 모습은 1도 상상이 안됩니다. 살기위해 끝까지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수단엔 군사력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저들에게 국민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시민들이 맨몸으로 탱크에 맞서기라도 해야 할까요?
스모킹건은 이미 한참 전부터 수도 없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건이 터져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검찰, 사법부, 언론 심지어 군사력까지 모두 장악한 저들은 어떤 것도 왜곡하고 조작하여 무효로 돌릴 것입니다.
탄핵은 헌재에서 99.9% 막힐 것이고,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통과되어도 승복할 지 의문입니다.
아니,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들이 무언가를 인정하고 굽히는 모습은 1도 상상이 안됩니다. 살기위해 끝까지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수단엔 군사력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저들에게 국민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시민들이 맨몸으로 탱크에 맞서기라도 해야 할까요?
고슷케이님의 댓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인문학, 특히 철학의 빈곤에서 확대 강화되었다고 생각해왔는데,
박구용 교수와 같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삶으로 실천해온 여러 분야에서의 현인들, 다른 표현으로는 시대의 어른들이 그 역할을 부담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인물이 너무도 희귀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면서도 원망하는 이유가 세상을 그렇게 일찍 버려서 당신의 생각과 말을 더이상 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일찍 버리게 만든 것이겠지요...)
방법적 차이는 있겠지만 해철이형님도 그렇고요.
오늘따라 고인들이 더 생각납니다.
박구용 교수와 같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삶으로 실천해온 여러 분야에서의 현인들, 다른 표현으로는 시대의 어른들이 그 역할을 부담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인물이 너무도 희귀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면서도 원망하는 이유가 세상을 그렇게 일찍 버려서 당신의 생각과 말을 더이상 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일찍 버리게 만든 것이겠지요...)
방법적 차이는 있겠지만 해철이형님도 그렇고요.
오늘따라 고인들이 더 생각납니다.
통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고슷케이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사회지도층, 지식인이 이젠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구용 교수님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과 연계해서 설명해주니 더더욱 귀하다 싶습니다 해철이형님처럼 유쾌하면서 자유분방한 지식인이 많아져야 할텐데 오히려 세상은 거꾸로 가네요
유준님의 댓글
저도 어제 매불쇼 보면서 박구용교수편이 젤 와닿았고 위기감이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주권자임을 강력하게 표현할 것인지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할 듯합니다. 이재명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음을 뜻한다고 봅니다.
경기도민1님의 댓글
어제 퇴근길에 한번 듣고 오늘 출근길에 한번 더 들은 코너네요, 우리가 해야할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을 바라봐야하는지가 너무 잘 와닿더라구요, 위에 요약해주신 고마운 분도 계시지만 20분 남짓의 분량이니 안보신분은 꼭 보시길..
FV4030님의 댓글
전 더 넓게 관료제주의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봅니다. 수능부터 고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심성까지 자리잡은 관료제주의에 저항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까꿍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그렇죠. 어제 막스베버 관련한 게시글 쓰신 것 잘 읽었고 많이 공감합니다.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기층 전반에 그에 대한 저항이나 반감이 없이 오히려 거기에 합류하려는 욕망이 더 큰 한국식 관료제를 개혁하는 것은...
통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개장수님에게 답글
무슨 말씀이실까요? 당연히 박구용 교수님 발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사 하는 겁니다
블루팝콘님의 댓글
가슴이 답답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 하기만 합니다.
특검이 통과될리 만무하고, 탄핵은 헌재에서 막힐 것이 뻔한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광화문에 모여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단 하나 아닌가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개인적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 하기만 합니다.
특검이 통과될리 만무하고, 탄핵은 헌재에서 막힐 것이 뻔한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광화문에 모여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단 하나 아닌가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코크카카님의 댓글
법이 권력자의 도구로만 쓰이면 어떻게 하나 이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박구용님이 적절한 화두를 던지셨단 생각이 들어요
박구용님이 적절한 화두를 던지셨단 생각이 들어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법이 기득권들(또는 독재자)의 도구 및 수단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예전부터 나왔을까요?
요즘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도 추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일부 양심적인 판사 및 검사도 있지만,
하루 빨리 트롤짓하는 판사나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제도적 방법론이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예전부터 나왔을까요?
요즘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도 추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일부 양심적인 판사 및 검사도 있지만,
하루 빨리 트롤짓하는 판사나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제도적 방법론이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초식호랑이님의 댓글
법치나 사법이나 결국 사람이 개입되면 결국 지 맘데로 사용하는 무기가 되어버려서, 견제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것 같아요.
다른 기관의 제 3자의 시각으로 AI를 이용해서 참고의견도 판결문에 넣으면 좋을것 같네요.
다른 기관의 제 3자의 시각으로 AI를 이용해서 참고의견도 판결문에 넣으면 좋을것 같네요.
mongolemongole님의 댓글
어제 보면서 너무 허무하더군요 지금 이런 법이 만들어낸 독재 뿌리가 너무 단단하고 오래 박혀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깊게 박힌 뿌리는 뽑긴 힘들고 썩기 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흔드는 게 의미없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박구용 교수님 말대로 방향을 잘 잡아 타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윤거니로 돌아옵니다 어제 방송은 국회의원과 모든 법조인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네 뿌리는 바로 여기란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강의였네요
민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