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발 악성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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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경제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경제발전속도에 맞춰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늘어난 수입만큼 자연스럽게 씀씀이가 늘어나고 이것이 경제 전분야에 걸쳐 분배되면서 경제가 또 선순환하게 되죠.
윤석열이 부자와 재벌들의 종부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작년과 올해 누계 최소 100조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이 돈이 시중에 풀린 겁니다. 딱 상위 1%의 초부자들에게요.
이게 전국민에게 풀렸으면 자연스럽게 경제 모든 분야에 골고루 풀리면서 선순환 됐겠지만, 상위 1%의 초부자들에게 100조의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하루에 냉면 1그릇 먹던 사람이 100그릇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수십만원짜리 최고급 호텔 부페 같은 곳은 손님이 더 가게 되겠죠. 고급차도 더 많이 팔리게 될 겁니다.
그래도 돈이 남는 분들은 골프장 회원권도 사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게 될겁니다.
수십억~수백억씩 세금 혜택을 받으신 초부자들은 그렇게 써봤자 수십억~수백억이 남습니다.
그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은행 등 금융권에 예치하겠죠.
현재 100조가 넘는 본원통화가 시중에 공급된 효과로(최대 10배까지) 인플레가 나타납니다.
1%의 초부자들이 혜택을 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는 나머지 99%가 함께 감당합니다.
그 결과 시중의 서민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서민들은 어디 제대로 여행 한번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휴나 명절 시즌이 되면 해외 고급 리조트에는 한국사람이 넘쳐나고 국내 명품시장은 호황이 계속됩니다.
서민들은 참 돈 많은 사람들이 이리도 많나? 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도 부러워합니다.
부자들의 씀씀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자기들이 허리를 졸라매면서 감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민주제도 자체가 절대선이 아닙니다. 국민이 자신의 권리에 불을 켜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대하면서 무엇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한 민주제도에서도 대다수의 국민은 항상 착취만 당할 뿐이죠.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