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 한정애 "尹특별사면 방지법 발의"…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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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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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 후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한 의원은 "내란수괴라는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기 위해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을 발의했다"라며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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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3아니겠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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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방님의 댓글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시네요...19대 환경부장관 임명전 청문회에서 유일하게 국힘에게 안까이고 프리패스하신분이죠 ㅎㅎㅎㅎ 일은 잘하시지만 뭔가 윤정권에 대하여 나이브한면이 계셨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문자도 의외로 하루안에 바로바로 답장도 해주시고 ㅎㅎㅎ
TheS님의 댓글
일종의 가불기네요.
저걸 거부권 쓰면! => 내란 안 저질렀으면 거부권 쓸 이유가 없어요!!! 썼으니 너 내란범입니다!!!
저걸 거부권 안쓰면! => 너도 내란을 저질렀으니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저걸 거부권 쓰면! => 내란 안 저질렀으면 거부권 쓸 이유가 없어요!!! 썼으니 너 내란범입니다!!!
저걸 거부권 안쓰면! => 너도 내란을 저질렀으니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비대면남친님의 댓글
이건 현재같은 국회에서 절대 통과 못한다고 봅니다.
국무위원들도 국힘 국회의원들도 내란 동조범인데 이걸 통과시켜줄리가 없죠.
지무덤 지가 파는 건데요
국무위원들도 국힘 국회의원들도 내란 동조범인데 이걸 통과시켜줄리가 없죠.
지무덤 지가 파는 건데요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