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진숙을 모르십니까?
페이지 정보
본문
오늘 헌재 판결은 예상되긴 했지만, 후폭풍도 예상을 했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들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걸 자꾸 잊으시거나, 과소평가하시지는 말자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방통위 2인 체제하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한 헌재재판관은 4인에 불과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실제로 6인 정도가 위법 가능성은 인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한 4인 중 최소 2인은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구성의 보수편향을 감안하면, 합법이라는 최종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인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서 헌재 조차도 최소 절반 이상이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2/3가 인용해야 탄핵되는 점을 감추고,
이진숙과 국힘은 마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헌재가 합법성, 합헌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정도의 억지와 덮어 씌우기에 너무나도 뻔뻔하고 파렴치한 자들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론환경, 언론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나쁘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헌재가 아닌 법원, 정확히는 2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해서,
저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사 장악을 포기할 가능성은 0%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MBC만 아니었더라면, 굳이 계엄까지 안해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말은 더 노골적으로, 더 졸렬한 방식으로 MBC를 비롯한 방송 장악에 뻔뻔하게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딱 3일 동안 행한 일이었음에도 거의 인용될 뻔할 정도로 방통위 2인 체제하의 의결이 법취지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 재판관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을 널리 알리고,
이걸 명분으로 삼아, 만약 현상유지적 운영 이외에 2인 체제 의결을 추가로 할 경우,
조금의 관용도 없이 즉각 다시 탄핵소추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데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렬 탄핵은 기정사실입니다. 조기대선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럴수록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자들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점도 잠시라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표현 중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대는 칼을 들고 싸우는데, 명분 찾자고 맨 손으로 싸우자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백번 옳습니다.
하지만 괴물과 싸우는데, 사람과 싸운다고 착각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MBC에 대한 보복이 곧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제재를 남발하고, 방통위가 바로 제재 의결하는 그림이 금방 그려집니다.
물론 법원 가면 막아질 가능성은 큽니다만,
그 자체가 제작진과 방송사에는 족쇄, 재갈로 작용합니다.
이걸 저들이 노릴 겁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또박또박 법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정권교체시까지 저들의 횡포를 막아내야 하는 숙제가
던져진 겁니다...
리치방님의 댓글
제 생각입니다만...저희는 생활인이고 사회인입니다.
말씀하신것을 해결하는것은 민주주의 시민의식있고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있는 국민들이라도 할수있는 범위가 그리 크지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신경해야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주신말씀따라, 이번 탄핵기각후 후폭풍 생각하면 피곤합니다. 너무도요.
저는 제가 할수없는 둘레밖의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온전한 제 하루 시간속에 방사능폐기물같이 이질적이고 더러운것들이 최대한 침범못하게하려 노력하죠.
그게 그런데 어찌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제가 나름대로 할수있는것은 해나아가며, 제가 할수없는것은
민주당 및 상식적이고 건강한 야당에 조금이나마 그 불안과 공포, 분노를 기대려합니다.
글쓴님의 마음도 충분히 알고 저희 모두 같은 심정일겁니다.
너무 지치지마시고 지금처럼 응원해주시면 그것따라 또 좋은것이 아닐까요.
할수있는것은 하되, 지금 이 사태에 자기 자신을 너무 갉아먹고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찡찡이님의 댓글
나중에 이진숙을 형사처벌할때 불법성에 관한 인식을 입증해야하는데, 헌재 재판관 4명이 위법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죠.
더 기세 등등해 질게 뻔합니다. 막나갈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이진숙에 신경쓰기 보단
더 큰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짜피 임명자만 제대로 돌아가면 방통위는 금방 돌아가는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