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두려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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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탄핵이 기각될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용 확률 100%라고 생각합니다.
기각된다면, 전 국토가 그 순간 내전으로 돌입할 위험성이 너무나 명확한데,
헌재가 반국가세력이 아닌 이상, 이런 판결을 내릴 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헌재 재판관 중 2/3는 최소한 정상인의 범주에는 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특검 불발로 인한 내란세력 봐주기 시도입니다.
잘못을 밝히고,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고 유야무야하면, 반드시 후환이 생깁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복 말씀 잘 했던데,
정치보복은 당연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게 내란 연루자에 대한 수사 축소를 의미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려됩니다.
저들이 악랄하게 특검 출범을 방해하면서,
좋든 싫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질 확률이 커져 갑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자유롭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씨가 검찰에 불똥이 튈까봐 가만 놔 뒀으라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나옵니다. 뭔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이 사태를 잘 덮는 역할'을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이 '덮어주길 바라는 기득권층과의 거대한 결탁'은 더욱 공고해질 것 같아서이고,
다른 하나는 '덮어준 대가'를 통해 검찰이 얻을 이익이 분명 더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뭔가 꼼수를 부릴 겁니다. 그러려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수사가 번지지 않고,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요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걸 바랄 겁니다.
그 꼼수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는 게 두렵고,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탄핵 이후 대선 때까지 우리가 겪을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하게 아픕니다. 자영업자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경제가 엉망이고,
대외관계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 사면초가입니다. 어느 한 나라, 우리나라 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안 리더십은 붕괴되었고,
저 내란세력들이 아직도 집행권을 움켜쥐고 앉아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동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선을 신속히 실시해서, 리더십을 재확립할 때까지 이 혼란은 그치질 못할 겁니다.
능력 있고, 공공 마인드 높은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경험있는 지도자,
국회의 안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텐데,
자격 미달의 극우 세력의 준동은 가소롭지만,
이렇게 자격을 갖춘 정치인에 대한 막무가내식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면서,
정체불명의 혐오 조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이래서는 대선 이후에 나라를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질까봐, 그게 진짜 걱정입니다.
요약합니다.
탄핵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비는 해야겠지만, 인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지은 자 벌 안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과정에 기소권을 움켜쥐고 있는 검찰 세력이 또 진실을 가리고, 장난질을 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가 신속히 정리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들이 더 어려움을 길게, 오래, 더 힘겹게 겪어야 하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