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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진짜 황당하네요 마은혁 임명을 왜 국무위원에 물어요

no_profile 알로라페르시온
2025.02.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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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일단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헌재의 논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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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통령도 국회 선출 재판관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해주먄 되눈 건데 권한대행 따위가 그것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을 바로잡지 않고 국무위원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게 너무 황당하네요. 헌재 판단은 최종적인 건데 무슨 또 판단을 구하나요 ㅎ아주 구치소 간 내란 수괴랑 국짐이 법원 판결 무시하니 밑에 것들도 그대로 따라하네요. 형사처벌 받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난 것 같은데


게다가 일부 국무위원들은 지난번 헌재 재판관 임명 때도 항의한 걸로 아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참도 이번에 임명하라 하겠네요. 권한대행으로서 현상유지 수준의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겠다더니 이정도면 윤석열만큼 제왕적이고 위헌적인 폭군아닌지 정말 내란수괴 정권에 어울리는 권한대행입니다. 이번에 임명 안하면 제대로 책임 물어야 합니다




117명
댓글 37 / 1 페이지
whocares
02.02 21:50
국무위원 의견을 듣겠다는 건, 나를 탄핵해 봤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겠죠.
fixerw
02.02 22:15
@whocares님에게 답글 오히려 그럼 좋아네요.
국무의원 전원 탄핵등으로 조기에 행정적으로나마 정권 강제 해산해야죠.
no_profile 고니아빠
02.02 21:50
제발 탄핵해줘~ 수준인데요 ㅡ.ㅡ
kita
02.02 21:50
범죄자가 되겠다니 탄핵+고발 가야죠.
no_profile 메탈슈츠
02.02 21:50
오히려 좋네요. 임명 거부 하면 국무위원 전부 탄핵 시킴 되겠습니다.
장군멍군
02.02 21:51
쓰잘데기 없는 명분 만들어서 임명 안하겠다는 것 같네요
정말 대가리 굴리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국밥청년
02.02 21:52
국무위원들 전부 내란 공범이라고 봐야죠.. 여론이고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전부 탄핵 해야 합니다.
webzero
02.02 21:52
이사건에서 헌재의 결정을 국무위원 과 각계의 원로들의 의견으로 거절 할수 있다는
감히 반헌법적, 반법률적 이야기를 하는것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을 아예 다 싹 무시하는것 같네요.
no_profile 원티드
02.02 21:53
다 부질없는 짓거리죠...
여기서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도 없고요.
바다땅하늘
02.02 21:54
각계 원로는 또 왜 가져다 붙이죠?
no_profile 하늘걷기
02.02 21:55
다르게 생각하면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사장들과 회의했던 심우정과 같은 마인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독박 쓰기 싫다. 책임을 나누자. 같은 거죠.

만약 그렇다면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no_profile 문산포종
02.02 21:55
각계 원로 ㅋㅋ 헌재 위에 있는 원로원인가요?
둘둘아빠
02.02 21:56
이제부턴 하나만 거부해도 바로바로 탄핵해야죠.
말없는
02.02 21:57
진짜 지들은 초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놈들의 모임이군요.
Eclipse
02.02 21:58
국무위원들하고 회의 하라고 하세요. 거기서 반대가 나오면 위헌이니까 나머지 국무위원들 탄핵 사유도 명확해지고 좋네요.
국수나냉면
02.02 21:58
악귀붙은 험한 것이 나왔네요.
TKoma
02.02 22:01
혼자 독박쓰기 부담스럽긴 한가보네요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02.02 22:02
기어코 '정쟁'으로 만드네요 ㅎㅎㅎ
가사라
02.02 22:04
헌재를 물로 보네요.
원로는 뭐고 국무위원은 또 뭡니까?
이들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밤의테라스
02.02 22:04
저 인간은 사실 국짐과 2찍 지지층들 눈치를 보고 있는거죠. 욕도 아까운 인간입니다.
꼬꼬마
02.02 22:05
헌재의 결정을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건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no_profile 간이역
02.02 22:09
나는 안하겠다. 혼자죽지 않겠다.. 물귀신작전인가요?
BLUEnLIVE
02.02 22:13
지가 거부하고 싶지만, 지가 거부의 책임을 지고 싶진 않다는 걸 너무 티내네요.
비루한 내란 주요 종사자...........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02.02 22:14
너는 진짜 낌빵간디
fixerw
02.02 22:14
그래봤자 저렇게 하면 더욱 내란수괴랑 한몸이라 최후는 단두대가 더 가까울겁니다.
비록 특검 시작전이지만 뭐 국무회의 관련 엮여있고 정권 바뀌는 순간 특검하면 더욱 단두대겠죠!
no_profile 카브릴로
02.02 22:20
진짜 대통령도 헌재 결정이 나면 따르는 것 밖에 할 수 없는데, 대통령 놀이 하는 주제에 뭔 x랄을 하고 앉았네요
no_profile 콘라판
02.02 22:20
마은혁재판관이 집안의 철천지원수라도 되는갑네요.
정소추
02.02 22:20
법위에 국무위원들과 원로들이 있나봅니다 :(
대랑이
02.02 22:20
미친개입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죠
까마긔
02.02 22:23
감형없는 무기가 아니라 진짜배기 사형을 당할 때 일그러지는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Eclipse7
02.02 22:35
카르텔이네요... ㅎㄷㄷ
재익
02.02 22:39
지는 뇌가 없나요?
액숀가면
02.02 22:44
재밋네요. 검찰총장도 굥 구속영장 허기 싫으니 검사회의를 열더니, 국무총리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놈들이 쿠데타는 왜 시간끌고 회의를 안했는지 싶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라... 바로 탄핵해야죠.
no_profile 아흐아롱디리
02.02 22:45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도, 그리고 사법도 다 본인이 한다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네요.
no_profile 알로라
02.02 22:52
헌재결정 불이행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no_profile 밀애대통령
02.02 23:51
개소릴 계속 듣다보니, 이제 허깔리려고 하네요 ㅋㅋ
사과한입
02.03 00:58
빠른 탄핵이 유일한 해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