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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임명은 정무적 판단 필요 “

no_profile 보트
2025.02.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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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필요 하다면서요?

그래서 여야 합의 된 3명의 후보를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님이 보기에는 합의가 안된것 같다 면서요?


헌재에서 여야 합의 된거니 국회 추천 존중 하라고 했어요

(2025.2 27)






헌재 뜻 알겠고 존중하는데

정무적 판단이 필요 하다고요?




말장난 해요? 미쳤어요 정말?

211명
댓글 82 / 1 페이지
moxx
02.27 15:40
이거 정말 Meat Chin ㄴ이네요
리치방
02.27 15:41
모르면 죽어야지요? 그냥 죽자 죄목아~!
헌법이 참 가벼워졌습니다. 내란우두머리때문에 정말 큰상처를 입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말이죠....
끼융끼융
02.27 15:41
저 인간도 독재자끼가 다분한데요? 고작 권한대행이란 인간이 헌법위에 군림할려고 하고 있네요. 민주당이 탄핵 못하는걸 최대한 이용하고 있네요. 저러다가 계엄도 한번 치겠는데요?
masquerade
02.27 15:41
헌법대로 할지 말지도 정무적 판단?
no_profile 우주난민
02.27 15:41
링크는 명태균 특검법 기사네요 ㄷㄷㄷ
no_profile 보트
02.27 15:45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수정하였습니다
DRJang
02.27 15:42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의무라는게 있죠.
위헌이라는데 그걸 계속 유지한다면 탄핵가야죠.
no_profile 버미파더
02.27 15:42
혀가 기네요. 드디어 이제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하면 됩니다.
기속력 있는 헌재의 판단을 별다른 이유 없이 즉시 이행하지 않았으니 헌법 위반인데요.
그 다음 사람들도 임명 안하면 탄핵이죠.
츄하이하이볼
02.27 15:42
탄핵 + 직무유기 고발 가야죠
jinnjune
02.27 15:43
말로만 법치법치, 실상은 위헌 법무시
no_profile 조형
02.27 15:44
역시 내란수괴 대행이군요.
레오야사랑해
02.27 15:45
위헌이라 탄핵이죠
Jedi
02.27 15:45
민주당 탄핵발의 부탁해요..
서울꼬북
02.27 15:45
그 정무적 판단이 위법이라고 확정한건데 일부러 저러는 거죠. 그렇게 먹고 싶은 콩밥 빨리 먹여줘야겠네요.
no_profile 고스트246
02.27 15:46
윤돼지 탄핵 인용 선고만 되면 바로 날려 버리면 되는건가요...다음주 목요일 탄핵 인용 선고 기대합니다. 박근혜 때 14일 걸렸다는거 같던데 이번 안건은 길게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박은정 의원님 의견처럼 말이죠.
blowtorch
02.27 15:46
헌법을 초월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답니까?
권한대행의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는군요. ㅉㅉ
UrsaMinor
02.27 15:46
정무감각 0 인 놈이 뭘 더 판단할게 있다고 저런답니까..
케이건
02.27 15:46
저럴거라고 예상은 됐죠...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저 인간을 다시 한번 두고 볼지.. 탄핵 시킬지..
no_profile story4one
02.27 15:46
최상목도 내란주범이니 얼렁 빵으로 모셔야죠.
비호
02.27 15:48
탄핵당하고 싶어서 그런가봅니다. 그럼 탄핵해줘야죠
no_profile 호그와트머글
02.27 15:48
바로 탄핵가야 합니다.
no_profile 새벽하나
02.27 15:48
헌법을 지킬지 말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헛소리를 듣고 사는 시대네요. 하아
no_profile 아찌
02.27 15:49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외에 뭘..
no_profile 아라키무라시게
02.27 15:50
이새끼는 직무유기로 수사해야
no_profile mlcc0422
02.27 15:51
왜요? 판단 안서서 수괴님한테 물어볼라꼬요?
중경삼림
02.27 15:53
삼권분립을 대놓고 파괴하겠다고 말하네요
정권 바뀌면 쟤도 내란죄죠
no_profile 에베레스트고기
02.27 15:53
대놓고 정치개입한다는거네요 ㅋㅋㅋ
no_profile 엘비제이
02.27 15:54
목숨이 몇개라도 되나보죠? 대통령 놀이에 빠져서 똥오줌 못 가리네요
no_profile Grayscaler
02.27 15:54
탄핵이 참 마렵습니다. 갈 때 까지 갔다고 보는데 말이죠.
명태균 특검법도 본회의 통과되었으니 민주당 중심 야당에서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no_profile 맥스노바
02.27 15:55
탄핵해야죠.
Gesserit
02.27 15:55
정무직도 아니면서 놀고 있네요. ㅋㅋㅋ
no_profile Nunki
02.27 15:57
정무도 헌법 안에서 하는거지요.
거기 벗어났으면 반헌법입니다.
no_profile 러끼
02.27 15:57
헌법 위에 정치인가요 허허
no_profile 간만
02.27 15:58
권한대행이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인가요??
Rocin
02.27 15:58
법위에 헌재위에, '자신의 정무적 판단'이 더 위라는 거군요.

제왕적 권한대행인가요?  좀 있으면 게엄도 하겠어요.
no_profile 희망누리
02.27 15:59
내란수괴대행이라 그런지 말장난 헛소리 엄청나네요.
webzero
02.27 15:59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결정에 기속 되기때문에 재량권이 금지 되어 정무적 판단 을 할수 없습니다.
꼬man
02.27 15:59
지금이라도 즉시 임명해야죠.. 진짜 법까지 무시하고 제정신이 아니네요..
no_profile 꿀복숭아
02.27 16:01
아니 권한 대행이 왜 정무적 판단을 하는지?
그건 대행이 할 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무좀유죄
02.27 16:01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쟘스
02.27 16:02
이런걸 정상인들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아드리아
02.27 16:03
법 무시하고 정무적 판단 ㅋㅋ
Klaus
02.27 16:03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너 뭐 돼요? 참나...
no_profile happybao
02.27 16:05
정말 누구(여전히 뒤에서 이것저것 조종하는)한테 큰 약점잡혀서 임명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게 아닌이상 지금 상황에서까지 저런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PearlCadillac
02.27 16:06
그럼 경찰인사는 왜하는거에요?
빨간소금
02.27 16:08
법보다 정무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떠드는 거 보면 계엄 동조자가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되갑니다
handfeel
02.27 16:09
지가 뭐라고 정무적 판단을 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
no_profile 곰팅이1
02.27 16:12
탄핵하고 다음 장관으로 넘깁시다. 뭐 민주당이 탄핵 많이 했다고 이미 욕먹는 판에, 한명 더 못 하는것도 웃기잖아요.
no_profile 날때부터천하장사
02.27 16:12
대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도 상목이는 탄핵해야 합니다.
국수나냉면
02.27 16:12
어쩌다 저런 머저리들만 모였는 지…새삼 운 좋은 시기임을 실감합니다.
아프리카여우
02.27 16:15
내란동조범 인증 제대로하네요
두오니빠
02.27 16:16
얨뱅하네요.
정치똥을 제대로 덮어썼네요.

임명당한 놈이 무슨 정무적 판단???
no_profile 다빼꼼
02.27 16:17
말 많네요 정말
안할거면 그냥 입이나 꾹 다물고 있지요
no_profile 존케이지
02.27 16:18
탄핵을 당해서 저짝의 점수를 딴 후 다음엔 공천으로...
노래쟁이s
02.27 16:23
말장난 하는 저런 ㄴ은 즉시 탄핵 해야합니다.
MDBK
02.27 16:24
국회 몫은 너님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뭔 판단이 필요하다는건지 쯧쯧
pOOq
02.27 16:26
보기만 해도 주먹을 부르는 기재부찌끄레기 최쌍목이 진짜 극혐입니다
Ellie380
02.27 16:26
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게.. 어차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다고 탄핵재판에 참여도 못하는데..
왜 밍기적 거릴까요? 욕먹는게 취미라서?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02.27 18:14
@Ellie380님에게 답글 극우세력한테 어필하는거라고 봅니다. 개선출마하려고 쇼하는걸 보니 내란에 깊이 관여되어있는것 같아요
no_profile 미끄마끄
02.27 16:27
상목아
목이 위에 있어서 상목이가?
목이 아래로 가는 기분을 겪어봐야되겠나
PEPSIMAN
02.27 16:29
내란대행은 사형이 답인가요?
Hymn
02.27 16:29
머아.. 지금까지는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 필요하다고 했자나..
수오재
02.27 16:32
이정도면 탄핵해도 될 것 같네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빌드업을 시켜주네요.
no_profile 귀가부부부장
02.27 16:32
일단 직무유기 위법위헌권한행사 등등 탄핵 및 형사고발부터 하고, 내란주요임무종사도 파보고 감옥 가야죠.
지지브러더스
02.27 16:33
헌재판결에 정무적 판단을 말하면
이제 법치는 사라지는거죠
데코즈
02.27 16:33
대행이 무슨 정무적 판단..
no_profile 밀애대통령
02.27 16:34
판단할 권한이 없다니까요…판단하려는 그 행위가 위헌이라는 말이예요
no_profile 파란은하수
02.27 16:35
전(상모기) 무적 판단 할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비법전수
02.27 16:35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무시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no_profile joydivison
02.27 16:41
이제 음주 단속 경찰이 측정기에 불라고 해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히면 되겠네요
우리한잔
02.27 16:46
어째 제대로 된 넘 하나가 없네요
no_profile 51번좌완투수
02.27 16:47
진짜 '니가 뭔데??'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을산다
02.27 17:18
석열이 가니 모기같은 하목이가…분노 유발
모를뿐
02.27 17:48
공직자들이 헌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시대군요.
no_profile 아트루팡
02.27 18:26
헌법위반 탄핵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02.27 18:56
정무적 판단...헌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정치친목질로 양아치짓 하는거 그거 말씀인가요?
롱숏
02.27 18:57
본인의 판단이 헌법/법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우리는 "독재자"라고 하죠.
dalpy
02.27 20:06
이정도면 탄핵해달라고 사인 보내는 것 같은데요.
no_profile BearCAT
02.27 20:10
와 진짜 제대로 미쳤군요 ㅋㅋㅋ
no_profile 호기심
02.27 20:40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 발의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다수당의 의지와 책임을 더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걸 좌시하는 건 나중에 반드시 되치기 당합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지금 민주당의 집단적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모라미
02.27 21:21
도른자군요
kjpooh
02.27 23:17
차 떠났어요 아저씨